[경기=동양뉴스통신] 임성규 기자 = 최재성 의원(기획재정위원회, 남양주 갑구)은 정부가 당해 연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재정사업 중 세수부족분이 3년 연속 3조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최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세입결손이 발생하지 않았던 지난 2011년까지 세수부족으로 인한 이월액이 8000억원 미만(2009년 1294억원, ’2010년 7259억원, 2011년 5112억원)이었지만, 세입결손이 발생하기 시작한 해부터 2012년 3조8000억원, ’2013년 4조5000억원, 2014년 3조4000억원에 이르러 상당히 급증했으며 전체 이월액대비 비중도 각각 49%, 62%, 42%에 이르는 등 금액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세수부족에 따른 이월액이 정상적으로라면 수천억원대 이었으나 세입결손이 발생하면서 재정사업에 지출할 재원이 부족해지면서 수조원으로 급증한 것이다.
2014년에 세수부족에 따라 이월한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국토교통부 소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광역지역발전계정) 2006억원, 국민안전처 소관 소하천정비사업 962억원,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일반농산어촌개발 4459억원,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관광자원개발사업 777억원, 체육진흥시설지원 651억원, 해양수산부 소관 어업기반정비 520억원 등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이 중요한 SOC 및 기반시설정비 사업 등이 대다수다.
심각한 것은 개별회계별로 세입재원 부족에 따른 이월액이 갈수록 증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재원 부족에 따른 이월액이 2011년 4442억원에서 2012년 7904억원, 2013년 5287억원, 2014년 9495억원으로 증가 추세이다.
또 국토교통부 소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도 세입재원 없는 이월액이 2012년 877억원, 2013년 1338억원, 2014년 2985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당해연도에는 세입이 부족해 다음해로 사업을 이월했는데, 그 다음해에도 세입부족으로 다시 이월을 반복하다 보니 이월액이 커지는 사업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최 의원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정부가 낙관적인 경제전망과 세수추계로 세입을 과다편성하다가 세입결손이 발생해 재정절벽으로 이월로 메우려다 보니 발생한 것"이라며 "특히 재정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꼼수로 이월을 하다가 3년 연속 세입결손이 발생하니 돌려막기의 규모가 쉽게 줄어들지 않고 커지는 사업도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최 의원은 "세입결손의 문제를 재정불용 이외에 이월을 반복하여 해결하려다 보면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이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