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주도 혁신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지 않아 자칫 공터로 방치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26일 민주당 이용섭 의원에 따르면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서 제주로 이전키로 한 국세청 산하 3개 기관이 이전을 거부하고 있어 제주혁신도시의 존립기반 자체가 위기에 처했다. 이에 앞서 제주도가 추진한 한국정보화진흥원 유치도 무산됐다.
 
이용섭 의원은 제주혁신도시로 이전하기로 결정됐던 국세청 산하 3개 기관(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 기술연구소 국세청고객만족센터)이 사실상 이전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3년간 지방이전 예산 664억원 중 단 0.03%인 2300만원만 사용한 점, 지방이전 부지를 현재까지 매입하지 않은 점, 현재 사용 부지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8차례 매각 요청에 대해 불응한 점 등으로 미뤄볼 때 국세청 산하 기관이 의도적으로 지방이전을 거부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혁신도시로 이전하게 된 정부소속기관 31개 중 지난 7월 29일에야 이전승인 된 교육과학기술연수원과 중앙공무원연수원을 제외하면 모든 기관이 이전대상 혁신도시의 부지를 매입한 상태다.
 
이와관련 이용섭 의원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해 정부 기관 등이 솔선수범해 불편함을 감내하고 지방이전을 추진 중인데 힘있는 기관으로 알려진 국세청만 유독 지방이전을 거부하는 것은 잘못된 조직 이기주의”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의무를 규정한 국가균형발전법 제18조를 위배하는 것이므로 조속히 이를 시정해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최근 한국정보화진흥원의 대구 이전 결정으로 제주혁신도시에는 8개 기관 754명만 이주하는 가운데 국세청 산하 3개 기관마저 제주 이전에 소극적 입장을 취하고 있어 제주혁신도시의 정상적인 기능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제주취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