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주도 곶자왈 매입 예산을 축소하고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민주당 김우남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 곶자왈 매입사업이 당초 국가중기재정계획보다 축소됐다.
 
김우남 의원은 세계자연유산 제주의 허파인 곶자왈 매입에 대해 지난 2007, 2008년 국정감사에서 적극적인 국가 매입을 통해 더 이상의 곶자왈 훼손을 국가가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312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선흘 곶자왈 등 제주골자왈 250ha를 국유림화 하기로 결정했고, 2011년 현재까지 181억의 예산을 투입해 259ha의 토지를 매입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기획재정부 예산 심의결과 2012년 곶자왈 매입예산은 당초 계획보다 27억5000만원 줄어든 35억원에 불과했다. 산림청이 70억원의 예산배정을 요구했으나 기재부에서 35억원으로 감액한 것이다.
 
반면 정부는 2011년까지 2013년까지의 계획면적 대비 104%를 매수했고, 2012년이 되면 당초 계획면적보다 15%를 초과해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때문에 사업을 종료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우남 의원은 "정부의 수정계획 금액은 216억원으로 당초 계획금액인 312억5000만원보다 96억5000만원, 비율로는 31% 감소하게 된다"며 "287ha 모두 매입해도 전체 곶자왈 면적의 2.6%, 사유 곶자왈 면적의 4.3%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12년, 2013년 곶자왈 매입 예산을 최소한 국가재정중기계획 수준으로 재조정하고 2014년 이후에도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재정계획을 수립해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제주취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