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도위, 고태민, 김태석 의원-애초계획대로 택지개발했다면…
[제주=동양뉴스통신] 양희정기자 =제주도의회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명만)는 27일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교통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도의 잘못된 주택정책 판단으로 서민만 괴롭다는 지적이 일었다.
고태민 의원(새누리, 애월)은 "수요정책이 잘못 판단됐다"며 인구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인구를 2025년까지 80만 명으로 늘리겠다고 하면서도 원도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규 사업을 억제하고 도시외연 확산을 막는 등 앞뒤가 맞지 않은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결국 지가상승에다 주택수요대비 공급이 뒷받침 못했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태석 의원(새정치, 노형 1~4통·30~43통)은 "인구 증가로 인한 난개발, 수요폭증 등 때문에 집값이 상승했다는데 애초 도가 계획대로 택지개발을 해서 택지를 공급 추진했다면 어느 정도는 안정돼 '미친 집값'이라는 말이 나왔겠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택지 공급은 민간이 못하도록돼 있는만큼 제주도가 계획된 것만이라도 하면서 앞으로 제주의 정책성을 살릴 수 있는 소규모 택지개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강용석 제주도국제자유도시 건설교통국장은 "주택 가격상승은 유입인구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본다"며 "올해 말까지 단기·장기적인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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