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동양뉴스통신] 오효진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2016년도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155억원의 특별교부금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서경중 다목적교실 신축 등 학교 교육시설 사업비로 60억원의 특별교부금과 ▲청주·청원 통합 정원감소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 약 204억 원(10년간) 재정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 성격의 특별교부금 95억원 등 총 155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한편, 이번에 받게 되는 155억 중 61.3%인 95억원은 청주·청원 통합에 따른 특별교부금으로, 충북교육청이 교육부로 교부금을 요청할 법적 근거는 없었다.
이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통합지방자치단체에는 재정적 인센티브가 주어지지만, 시도교육청에는 별도의 지원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도교육청은 ▲청주·청원 통합이 우리나라 최초의 시민주도의 자율통합이며 ▲학교 통폐합 경우에도 재정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또한, 특별교부금 신청 사업인 ▲진로체험시설 확충 ▲다문화 교육지원시설 확충 ▲충청북도특수교육원 설립 등 3개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교육부는 특별교부금 요청서를 검토하여 지난달 29일, 155억 원의 교부금 교부를 통지했다. 이는 악화되는 충북교육청에는 가뭄의 단비처럼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재정 효율화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만으로는 내년 재정 상황이 녹녹치 않다”며 “이번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은 것처럼 교육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다양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