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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2공항 유언비어 법적 대응' 으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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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2공항 유언비어 법적 대응' 으름장
  • 김재하
  • 승인 2015.12.15 1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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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피해-정석비행장-수산굴 의혹 조목조목 반박...건설적 제안.건의는 성실하게 수렴

[제주=동양뉴스통신] 김재하기자 =제주도는 최근 제주 제2공항 건걸과 관련한 각종 유언비어에 대해 법적 대응하겠다고 나섰다.

도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성산읍지역이 제주2공항 예정지로 발표된 것과 관련한, 근거없는 의혹제기와 언론보도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제주공항인프라확충 사전타당성 검토용역기관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사실이 아닌 내용을 '아니면 말고'식으로 무책임하게 유포하는 행위가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SNS 등에서 확대 재생산되는 왜곡된 정보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혼란과 불안을 느끼는 등 도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근거없는 허위주장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고 또한 모든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나돌고 있는 의혹은 2012년 국토연구원 용역 당시 신산지구와 현 제2공항 부지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해명과 정석비행장 이용 문제, 그리고 천연기념물인 수산굴과의 관계 등이다.

우선 국토부의 사전 타당성 용역에서 제주2공항 입지로 31곳 후보지를 선정해 검토한 곳으로 정석비행장을 포함, 신산리 해안지역 등 2012년 국토연구원이 검토했던 곳을 전부 포함해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도 국토연구원 용역의 신산 해안지역 후보지는 금번 제시된 성산읍지역 예정지 (소음피해가구 약 1000가구 추정)보다 오히려 더 많은 1550가구의 소음피해가구가 예측됐다.

특히 이주가구 대상 또한 현재의 성산읍지역 예정지보다 크게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성산읍지역 예정지의 경우 약 60가구의 이주가구가 발생하지만 신산해안지역은 (활주로 2본 건설시) 약 550가구의 이주가구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신산 해안지역 후보지는 제주공항인프라확충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과정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점수가 높지 않아 중도 탈락했다.

또 다른 논란거리인 정석비행장도 기상조건 등 기술적 측면과 환경성 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 중도 탈락했다.

정석비행장은 ILS(Instrumental Landing System, 계기착륙시스템, 시정(visibility)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접근하는 항공기가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비행기와 전파교신하여 안전하게 유도하는 지상설비장치)가 활주로 남쪽 방향으로만 설치돼 있고, 활주로 북쪽 방향은 오름을 절취하지 않는 한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정석비행장은 바람, 안개, 낮은 구름 등 악천후가 많아서 민항여객기가 상시 이착륙할수 있는 활주로를 운영하기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산동굴인 경우 사전타당성 용역진이 용역 당시 천연기념물 제467호 수산동굴의 위치를 이미 확인했으며 제2공항 예정부지에 수산동굴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03년 문화재청의 '제주도천연동굴 일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수산동굴은 제2공항 예정부지의 최근접 지점과 1km 이상 떨어져 있으며, 수산동굴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엄격하게 보호되고 있다.

수산동굴은 세계자연유산 추가등재를 위해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제주2공항 기본계획 수립시 환경영향평가에서 철저히 검토될 것이라고 제주도는 밝혔다.

도는 "성산읍지역 예정지는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의 국제 기준에 따라 기상조건 등 자연환경, 환경영향, 소음피해 가구와 이주가구의 정도, 장애물 유무, 공항운영의 효율성, 지역발전영향, 공역 등 9개의 다양한 항목 기준에 입각해 기술적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종합해 선정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제2공항과 관련 건설적 제안과 건의사항은 성실하게 수렴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지만 무책임한 유언비어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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