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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는 '갈등 스타일'...갈등관리 한계 부딪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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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는 '갈등 스타일'...갈등관리 한계 부딪혀
  • 제주포커스
  • 승인 2013.01.3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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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연초부터 노루피해-애월항-대정풍력 등 시끄러운 도민의 방
"주민들간 찬반 갈등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제주도가 원시시대 처럼 사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
 
지난 16일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행정시 연두방문에서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밝힌 답변이다.
 
사회 또는 지역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설득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되는 현실에서 이같은 우 지사의 생각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이미 받은 바 있다.
 
제주해군기지 갈등은 차치하더라도 우 지사의 고향의 구좌읍 종달리에서 조차 양계장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 갈등이 발생했다.
 
올들서도 연초부터 각 지역 주민들이 연일 도민의 방을 찾아 갈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선 지난 28일 제주시 96개 이장들이 "노루는 살고 농민들은 죽는다"며 노루를 유해동물로 지정하라고 목청을 세웠다. 
 
또한 오후에는 28일에는 (사)모슬포어선주협회 등 어민들이 방어어장 망치는 해상풍력발전단지를 반대하고 나섰다.
 
이어 29일 애월항 공사 고내리 주민대책위원회가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항만공사를 속개한다고 불평을 늘어 놨다.
 
이 뿐만이 아니다.
 
김재봉 서귀포시장의 최근 안덕면 연두방문에서 화순리 주민들이 해경부두 건설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행정의 답변을 요구하기도 했다. 향후 갈등의 씨앗이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와 달리 주민들의 반대가 아닌 찬성의 갈등도 있다. 한림읍 협재.금능.비양리 주민 대표들이 '비양도 케이블카사업'에 찬성한다며 행정이 도와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사업은 찬성하는 주민들과 반대하는 환경.시민단체와의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이처럼 주민 갈등이 발생하는데도 행정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행정이 사업 추진에만 집중하고 갈등 관리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업자와 지역주민간 갈등 중재 역할에 나서야 할 행정이 주민과의 대화부족, 사업 강행으로 오히려 주민 반발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갈등 관리 역할을 맡고 있는 사회협약위원회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탑동매립 문제 등 굵직한 현안사안 해결에 발목을 잡히면서 제주도의 전반적인 갈등관리 체계 구축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업을 추진하기 앞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데 일방통행식 행정으로 일관하면서 갈등 해결의 시점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갈등지역 주민들이 행정에 대해 '막가파식 행정'이라고 쏘아 붙이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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