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동양뉴스통신] 손태환기자 =강원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2008년 이후 지속적인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종량제 수수료를 동결해 왔으나, 종량제 수수료가 기준원가에 현저히 미달해 서비스 개선이 어렵고, 쓰레기 종량제 시행 취지에 맞게 생활폐기물 감량 유도를 통해 청청 환경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쓰레기 종량제 수수료를 현실화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에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부담 수수료 현실화’에 미달 될 경우 지방교부세 삭감, 국가공모사업 제한 등의 재정적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실정으로, 동해시 재정 여건 상 쓰레기 처리비용 손실을 맞추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쓰레기 종량제 수수료를 현실화 해야 할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쓰레기 종량제 수수료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버리는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 ․ 운반 및 처리비용은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자치단체장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민의 부담정도, 지역정서 등을 감안해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현재, 시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는 14%로 도 내 18개 시․군 중 12위로 매우 낮은 실정이며, 특히 가구당 월 평균 1,000원 정도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 대비 주민부담률은 겨우 10%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다른 물가와 비교해 보더라도 현저히 낮은 금액임을 알 수 있으며, 시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사업에 사용되어야 할 예산이 버려지는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동해시 재정압박에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시에서는 배출자 부담원칙에 입각한 쓰레기 종량제 시행 취지에 부합하는 한편 생활폐기물 감량을 유도하고자 본 제도를 전면 추진하게 됐으며, 앞으로 쓰레기 종량제 현실화를 통해 깨끗한 동네 조성은 물론 차량 등 청소 시설과 환경미화원의 임금·복지 개선 등의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박철동 시 환경과장은 “쓰레기 종량제 수수료가 오랜 기간 동결돼 왔으나 쓰레기 증가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여건을 감안하면 환경을 위해 더이상 수수료 현실화를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주민의 이해와 동참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