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양뉴스통신]김혁원 기자= 서울시는 19일 시민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지방분권'에 대한 이야기를 웹툰 ‘행복한 시민생활을 위한 지방분권이야기’로 담아서 시 홈페이지(ebook.seoul.go.kr)와 시 지방분권 블로그(autonomy.seoul.kr)에서 공개한다고 밝혔다.
시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민들에겐 다소 낯선 '지방분권'의 개념을 알리고, 지방분권을 통해서 시민의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이번 웹툰을 제작하게 됐다.
지난해는 지방분권이 시작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로, 지방분권이 20살 청년으로 커가는 사이 지방의회가 생기고 다양한 주민참여제도가 도입되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가 활발해졌지만 여전히 국민 10명 중 7명은 '지방자치가 주민 삶의 질에 변화를 가져왔는지' 느끼지 못하고 있다.
지방분권을 쉽게 정의하면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원을 지방정부에 이양해 주민에게 권한을 되돌려주는 과정'이다.
또 작게는 동주민센터에서 취미활동을 하거나 동네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는 등 공공서비스부터, 기업을 유치하고 다리를 놓는 대형 프로젝트까지 지방분권을 통해 지역과 주민 특성에 맞는 정책을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행복한 시민생활을 위한 지방분권이야기’는 지방분권이 왜 필요한지를 ▲전월세(지방정부의 자율권) ▲젠트리피케이션(자치입법권) ▲특별사법경찰(자치조직권) ▲집단 감염병 등 시민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사례를 통해 소개하고, 같은 이슈와 관련한 외국 사례들도 함께 수록했다.
김태균 시 정책기획관은 "사회학자 벤자민 바버가 '대통령은 원칙을 말하지만 시장은 쓰레기를 줍는다'라고 말했듯이 주민과 가까운 현장에서, 신속하게, 전문성을 가지고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줘야 한다"며 "이번 홍보 웹툰이 지방분권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시는 올해도 생활밀착형 정책을 지속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