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동양뉴스통신]윤주성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18일 ‘교육부의 2015년 시도교육청 및 재정 평가 특별교부금 교부’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며 차등 배분 시정을 촉구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특교금은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시도교육청 및 재정 평가 결과에 따라 배부하는 일종의 평가보상금에 해당하지만 평가 방식에 큰 문제가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행 시‧도교육청 및 재정 평가는 실적과 결과 중심의 평가로 학교 현장의 부담 가중, 평가 방법의 타당성과 공정성 부족, 시‧도교육청의 정책 및 특색 무시, 정부 시책 사업에 대한 재정 투입 지시 등 ‘교육부의 개별 정책을 얼마나 잘 수행했는가’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학생 수 최다, 교원 수 부족, 불리한 교육 재정 등 교육 여건이 상대적으로 가장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평가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에 시‧도교육청 및 재정 평가 결과 저조 및 특교금 교부 시 불이익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전했다.
지난 해 교부된 특교금을 학생 1인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도교육청은 2100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1만여원으로 그 차이는 약 52배정도 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특교금을 불공정하게 분배해 시‧도간 경쟁을 조장하고 줄세우기를 유도하는 등 교육 자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교육의 본질을 외면하는 반교육적 시‧도교육청 평가는 폐지돼야 하며 불공정한 특교금 교부 방식도 즉각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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