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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부조직 개편안 난항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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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부조직 개편안 난항 계속
  • 오윤옥 기자
  • 승인 2013.02.1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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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표 협상 재개… 방통위 업무 입장차이만 확인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18일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현격한 이견을 보이며 이견차이를 좀처럼 좁혀가지 못하며 난항을 계속하고 있다.
 
양당은 17일 오후 5시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 진영 정책위의장,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가 민주당의 박기춘 원내대표, 변재일 정책위의장,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약 3시간 30분간에 걸쳐 협의를 했다. 그러나 여야 의견이 최종적으로 일치되지 못해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에 대해 국민의 선택에 따라 당선된 박근혜 당선인의 국정철학과 국가미래발전을 위한 비전을 끝내 발목 잡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제기한 15개 항목의 요청에 대해 새누리당은 최대한 성의를 보이며 그 요청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지만  민주당은 끝내 방송통신의 융합산업을 진흥시켜 ICT산업을 국가미래 전략산업으로 성장시키겠다는 박근혜 당선인의 구상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ICT산업을 담당할 별도부처의 설치는 박근혜 당선인과 새누리당의 대선공약이자 동시에 민주당 측의 대선공약 사항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자신들의 대선공약 사항인 ICT산업을 담당할 별도부처 설치를 끝까지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이러한 행동은 자기모순이며 결국 민주당의 당리당략적 목적에 따라 언제든지 말바꾸기를 하는 구태정치의 모습이라 비난했다.
 
반면 민주당은 원내대표 협상에서 야당의 핵심적인 요구사항이였던 반부패 검찰개혁, 중소기업부 격상 등의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내용,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담보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관할 업무, 국민 안전을 위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통상기능의 독립 기구화, 인재육성 차원에서 산하협력 교육부 존칭 문제 등에서 많은 의견을 나눴다.
 
하지만 방송통신분야에서 양당간의 현격한 이견을 보이며 협상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끝났다.
민주통합당은 정부 측의 개편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지를 가지고 협상에 임했지만 방송통신분야 대한 커다란 이견차이 때문에 합의에 이를지 못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조직 출범에 대한 협조 요청에는 변함이 없지만 새누리당과 인수위에서 다시 안을 만들어 진전된 안을 갖고 협상을 조속히 임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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