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양뉴스통신] 김재하 기자 =최근 과도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부작용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3일 주간정책회의에서 "제주도가 큰 흐름 속에서 보면 지금 제2도약의 기회를 맞고 있는 한편으로 특히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라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가장 광범하고도 가장 근본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며 비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큰 틀 속에서 부동산에 대한 정책에 대해 집중도를 발휘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이미 부서와 많은 관련 기관들이 고민들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원 지사는 "개발의 효과가 제주발전과 동떨어지게 엉뚱한 투기세력의 지나친 이익으로 돌아가고 수평적인 개발로 인한 난개발을 부추겨 제주의 청정자연 보존과 토지이용의 계획적 관리에 저해가 되는 부분에 철저히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부동산 가격은 시장의 움직임, 앞으로의 개발 예측에 따라 매우 민감하게 움직인다"며 "지금 미래비전도 큰 틀에서는 핵심가치와 아이디어들에 대해 많이 좁혀진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이드라인과 개발계획에 대해 경제주체들에게 정확한 신호와 예측가능성을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원 지사는 "투기세력의 기승에 따른 건전한 경제주체들에게 과도한 비용부담을 주고 선량한 서민들에게는 심리적인 박탈감을 주는 부동산 투기의 폐해를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기획부동산들이 실제로 호가를 올리면서 선량한 도민들 내지는 경제주체들을 현혹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정보공유나 합동 단속을 통해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원도심 같은 경우 민간과 협치, 공공 투자를 통해 활성화를 시켜놓으면 엉뚱한 투기세력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현상이 나올 수 있다"며 "실제로 낙후된 곳을 개발해 놓으면 돈있는 투기세력들이 성과를 다 가져가버리면서 임대료가 올라가고, 결과적으로 활성화 주체들이 쫓겨나는 현상이 수도권에서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원 지사는 "모처럼 시동을 건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균형 발전이 이뤄지고 있는데 제주 경제주체들이 거꾸로 비용부담 때문에 변두리로 밀려나는 일이 없도록 초기부터 대책들을 잘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주택정책에 대해서도 서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결과물을 내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주택공급을 목돈 부담없이 대다수 도민과 이주민에게 손에 잡히는 체감할 수 있는 신호로 다가올 수 있도록 정책의 결과물들을 좀 서둘러 달라"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부동산 관련 부서 협업회의를 더욱 활성화하고 행정내부 뿐만 아니라 국세청, 한국은행 등 관련기관과의 실무적인 합동워크숍 등 협업을 통해 종합적인 정책들이 살아있을 수 있도록 조직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또 "부동산 대책은 공항이나 항만, 도로, 특히 대중교통과 직결돼있다"고 강조하면서 "부동산 가격은 교통의 흐름을 따라서 가기 때문에 부동산과 교통이 같이 맞물려서 종합적으로 융합돼서 정책이 수립된다는 것을 경제주제와 도민들에게 정확한 신호를 줄 수 있도록 협업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