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국제학교 과실송금' 제외, 수정 가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용범)는 27일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5단계 제도개선 주요 과제에 대한 동의안'을 심사하고 수정 가결했다.
이번 제도개선안은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5번째로 개선되는 것으로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을 대거 제주도로 이양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행자위는 도의회 동의 대상 주요 과제중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회계 간 전출 허용 등에 관한 제도(국제학교 과실송금제도' 도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시켰다.
이와 관련 행자위는 "이 과제는 좀 더 심도있는 논의와 도민공감대 형성을 위해 이번 동의안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5대 과제 ▲보통교부세 법정률(3%)제도 보완 ▲영어교육도시 내 외국대학 설립 영리법인 허용 ▲내·외국인 면세점 수익의 일부 관광진흥기금으로 납부 ▲먹는 염지하수 민간기업 제조·판매 허용 ▲구 국도 지원체계 개선 등은 부대조건을 달았다.
부대 의견으로 전체 과제에 대해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제주도 지원위원회와 토론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해 추가적으로 제시되는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포함해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법 제9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오는 28일 제303회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도의원들의 2/3의 이상 동의를 받아야 통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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