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동양뉴스통신] 임성규 기자 = 남양주시 을 선거구(진접읍, 오남읍, 별내동, 별내면) 국회의원 새누리당 김성태 후보가 연이은 내실 있는 공약 발표로 유권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김 후보에 따르면, 두 번째로 뽑아든 카드는 '현재 건설중인 민자도로' 적정 통행료 및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할인이다.
김 후보는 "지금 현재의 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통행료가 36.3㎞(퇴계원~일산) 통행료가 ㎞당 132원으로 남부구간에 비해 2.6배나 비싸고 출퇴근할인이 적용되는 남부구간에 비해 별다른 혜택이 없어, 서울외곽순환도로의 북부구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서울고속도로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민간투자를 빙자해 통행료와 국민의 혈세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데 있다"며 통행료의 원인을 국민연금공단으로 진단했다.
또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통행료에 대한 문제점을 인접한 서울, 경기 15곳의 주민들과 지차체에서 공동대책협의회를 만들고 300만명이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한바 있다"며 "국토교통부와 서울고속도로(주)가 지난해 11월 16일 통행료 인하를 위한 용역 착수해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히며 서울외곽수환도로 통행료 문제점의 중요성과 현 상황을 말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운영사인 서울고속도로㈜에 1조503억원을 빌려주고 오는 6월 말 현재까지 4년간 5241억원(2014년 결산 이자 1437억원)의 이자를 받았다"며 "협약 종료시점인 2036년 6월까지 25년간 총 이자는 3조7000억여원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또 공단은 2011년 6월 ㈜서울고속도로에 7500억원은 7.2%의 이율로 빌려주고, 3003억원은 이자율을 20%에서 시작해 2036년이 되면 최고 48%를 적용하도록 규정했고, ㈜서울고속도로 지분 86%를 인수한 대주주다.
김 후보는 "또한 서울외곽 순환도로 북부구간 통행료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남, 진접, 별내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두 개의 민자도로가 건설중이어서 크게 관심이 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여전히 많은 물동량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국도 47호선등의 지역 도로 사정으로 볼 때, 이동 시간을 대폭 단축시키고 기존 도로의 부담을 덜어 주는 고속(화)도로가 생긴다는 것은 민자도로여도 쌍수를 들어 환영할 일이라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말하고자 한다"며 "하지만 북부구간의 통행료 과다 징수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지역에 새롭게 생기는 두 개의 민자도로의 적정 통행료 책정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고 추가로 발생할 통행료에 대해 주목했다.
개통 예정인 덕송~내각 고속화도로(오는 10월)과 구리~포천간 고속도로(2017년 6월)는 JCT로 직접 연결되지 못하고, 덕송~내각의 광전IC와 구리~포천의 화정IC를 잇는 별도의 도로에 의해 연결 될 예정이다.
김 후보는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문제점에 대해서 "현재 발의 개류중인 민간투자법 개정안과 진행되고 있는 통행료 인하를 위한 용역의 후속조치에 적극 힘을 보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관철을 위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추가로 설치되는 민자도로 통행료 책정에 대해서 "후발적 대처가 아니라 선제적 접근으로 현 공사중인 민자도로가 적정통행료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양 민자도로의 동시 이용시 통합 정산 및 통합할인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임을 시민여러분께 약속드린다"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