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재산과 학교림의 관리가 부실하다.
 
폐교재산은 대부기간을 정하면서도 지역교육지원청별로 서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고 학교림은 장기간 방치되거나 무단 점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폐교재산 및 학교림 등 교육재산 관리실태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제주도내 총 41 필지의 학교림 중 2필지를 제외한 38필지는 전혀 활용되지 않고 단순히 교육재산으로만 등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41필지 학교림 모두 경계측량이 실시되지 않는 등 경계부분이 불분명하게 관리되면서 무단점용이나 사용 등이 이뤄져도 이를 확인조차 못하는 지경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단점용이나 사용이 상당기간 경과 시에는 시효 취득 주장 등 재산분쟁의 소지가 우려, 법정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다. 

제주시내 동 지역의 학교림의 경우 학교림과 농로의 경계가 불명확하고, 읍 지역의 한 학교림은 축산 양돈장의 비닐하우스가 학교림 경계선을 침범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면 지역의 한 학교림은 부지 침범도 이뤄진 것으로 추정됐다.

제주도 감사위는 "학교림 부지에 누군가 무단 점용.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에도 경계측량을 통해 시정명령이나 변상금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재산권 행사를 하지 않은 상태로 20년 이상 그대로 둘 경우 무단침범 사용자가 오히려 시효 취득 주장 등 재산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효율적 가치가 높은 학교림부터 우선적으로 경계복원 측량 등을 실시해 무단점용 사례 등이 나타나면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적극적 관리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또한 학교림이 소재한 공공기관,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학교림 현황을 홍보해 주민 등이 필요로 할 경우 임대를 해주는 등 효율적 관리에 나설 것도 요구했다. 이와함께 폐교재산에 대한 관리도 명확히 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