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통신]최정현 기자= 정부가 지난해 알뜰살림으로 교부세를 더 받은 자치단체를 발표했다.
불필요한 행사, 축제를 줄이고 세금과 수수료를 징수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교부세를 더 지급받게 된 자치단체들이 공개됨에 따라, 주민에 의한 재정 감시가 강화되고 자치단체 간 효율적 재정운용에 대한 선의의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25일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에 따르면, 현재 시범서비스 중인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 365(http://lofin.moi.go.kr)’를 통해 ‘지방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을 공개했다.
그동안 기관(자치단체ㆍ지방공공기관ㆍ교육청)별로 각각 공개돼왔던 지방재정 정보를 통합 공개하게 된 것이다. 대국민서비스는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교부세 산정 시 세출효율화 또는 세입확충 등 자치단체별 자체적 노력의 결과를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로 반영하고 있는데, 2016년도 반영액은 총 4조1778억 원(인센티브 1조4677억 원, 페널티 2조7101억 원)이다.
지방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항목은 세출효율화 7개 항목인 ‘인건비’ ‘지방의회경비’ ‘업무추진비’ ‘행사축제성경비’ ‘지방보조금’ ‘민간위탁금 절감’ ‘지방청사관리운영’ 등이다.
또 세입확충 7개 항목인 ‘지방세징수율 제고’ ‘지방세ㆍ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경상세외수입 확충’ ‘탄력세율 적용’ ‘지방세감면액 축소’ ‘적극적 세원발굴 및 관리’ 등도 교부세 반영항목이다
인건비, 업무추진비 등 세출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지방교부세를 더 많이 받은 우수단체는 ▲특ㆍ광역시 단위-대구, 세종 ▲도 단위-충북, 경기 ▲시 단위-동해, 김제, 진주 ▲군 단위-함평, 신안, 청송 등이다.
이 중 대구는 인건비 287억1500만원, 업무추진비 17억5600만원 등 절감으로 총 233억47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으며, 충북도는 지방보조금(민간보조금) 159억5400만원, 업무추진비 2억8500만원 등 절감으로 총 75억18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동해시도 행사축제성 경비 5억7800만원, 지방보조금 75억5700만원, 업무추진비 1억5700만원 등 절감으로 총 55억83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으며, 함평군은 행사축제성 경비 9억9100만원, 지방보조금 73억2700만원, 인건비 7억600만원 등 절감으로 총 62억71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또 세금ㆍ수수료 징수 등 세입확충 노력이 우수해 지방교부세를 더 많이 받은 자치단체는 ▲도 단위-전남 ▲시 단위-오산, 김천, 문경 ▲군 단위-장수, 순창, 보은 등이다.
이 중 전남도는 지방세징수율 0.83%p 제고(2013년 97.96%→2014년 98.79%), 경상세외수입 11억4900만원 확충 등으로 총 70억43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으며, 오산시는 지방세징수율 1.2%p 제고(2013년 93.9%→2014년 95.1%), 세외수입체납액 23억6300만원 축소 등으로 총 31억66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장수군의 경우, 지방세징수율 1.9%p 제고(2013년 96.0%→2014년 97.9%), 세외수입체납액 16억9800만원 축소 등으로 총 28억81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행자부는 ‘지방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외에도 세입ㆍ세출예산, 재정자립도 등 모두 9종의 올해 예산기준 주요 지방재정 운용상황을 ‘지방재정365’ 시스템을 통해 통합공시함으로써, 주민들이 자기 지역 자치단체의 살림살이를 다른 지역 자치단체와 쉽게 비교할 수 있게 했다.
행자부는 2010년부터 결산서를 기준으로 매년 1회 자치단체별 재정공시 내용을 종합해 유사단체와 비교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는 통합공시를 시행해 왔으며, 2015년에는 예산서를 기준으로 하는 예산공시를 도입해 공시의 적시성을 제고한 바 있다.
이번 예산기준 통합공시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되는 것으로, 세입ㆍ세출예산,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주민의 관심이 높은 사항을 추가하고, 결산공시 항목 중 지방교부세 관련 항목을 예산공시로 조정해 공시항목을 기존 3종에서 9종으로 확대했다.
또 새로이 구축된 ‘지방재정365’를 통해 전국 뿐 아니라, 시도별ㆍ동종ㆍ유사단체별 그래프도 제공하는 등 시각화 기능을 강화했다.
정정순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앞으로도 행자부는 국민들께 더 많은 재정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지방예산이 알뜰하게 쓰이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