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양뉴스통신]김영대 기자= 4·13 총선 이후 6일 현재 검찰의 선거사범 수사가 본격화됐다.
당선인은 100만 원 이상,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배우자 등이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이다.
당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여야 거물들도 자칫 선거법 위반 시비에 휘말릴 위기에 몰렸다.
유력한 당권 주자인 새누리당 최경환 당선인은 지역구인 경북 경산의 별정우체국장, 시의회 의장 등 모두 3명이 밥값을 대신 내는 '제3자 기부행위'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 대표 후보로 꼽히는 김진표 당선인도 조병돈 이천시장이 올해 초 산악회 회원 30여 명에게 쌀을 나눠줘 선거법 위반 시비에 휘말렸다.
검찰은 4·13 총선 과정에서 수억원대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준영 국민의당 당선인에 대해 다음주 중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이는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선거사범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5일 "연휴 기간 동안 구속된 박 당선인의 측근들을 추가로 조사한 후 다음주 중 신병처리 문제를 결정할 것"이라며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전 신민당 사무총장 A씨(64)를 지난달 17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고, 박 당선인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B씨(51)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4일 구속했다.
또 5일 선거사무소 직원 C씨(53)와 D씨(59) 2명을 추가로 구속했다.
이로써 박 당선인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구속된 사람은 4명으로 늘었다.
지난 4·13총선에서 전국에서 개표 시작한 이래 가장 먼저 당선돼 화제가 된 김종태 당선인(재선·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이 가장 먼저 의원직을 잃을 판국이다.
선거운동 구속자만 11명 나왔고 입건 3명까지 총 14명이 입건됐다.
경북지방경찰청은 5일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 운동원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새누리당 상주 읍·면책 10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더불어 3명이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됨에 따라 돈을 준 사람을 포함하면 지금까지 금품살포와 관련해 적발돼 구속되거나, 입건된 사람이 14명에 이른다. 이는 20대 총선 선거법 위반 당선자 수사중 가장 많은 구속자 수이다.
김 당선인은 경선 때 친박 실세 김재원 의원을 이겨 화제를 낳았고, 4·13 총선 때는 개표 이후 전국에서 가장 빠른 개표 결과로, 가장 빨리 당선돼 또 한 번 화제를 낳은 바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회의원 당선도 가장 빨랐지만, 의원직도 가장 먼저 잃게 생겼다”며 “구속자 수가 많아 사건자체가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춘천지방검찰청은 제20대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당선인 4명을 포함해 모두 선거사범 41명을 수사하고 있고 춘천지검 10명, 강릉지청 14명, 원주지청과 속초지청 각 6명, 영월 5명 등이다.
당선인 4명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재판에 넘겨지면 당선 무효 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동해·삼척 선거구 무소속 이철규 당선인도 검찰 수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당선자 캠프는 배포한 `선거법 수사와 관련한 입장' 자료를 통해 “해당 사건은 선거사무소와는 관계없는 지지자 E씨 개인적인 혐의이기 때문에 이철규 당선자와는 무관하다”고 전했다.
이밖에 춘천시민연대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한 춘천 선거구 새누리당 김진태 당선인의 사건도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사건은 현재 검찰의 수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미 1심 재판이 끝난 당선인도 있다.
철원·화천·양구·인제·홍천 선거구 새누리당 황영철 당선인은 지난 4일 열린 1심 재판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고, 100만 원 미만 벌금형이어서 일단 당선 무효 위기는 넘겼지만, 검찰이 1심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보여 항소심 재판까지 지켜봐야 할 처지다.
또 앞서 지난 2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선 관련 선거사범 201명을 적발했으며, 이 중 20명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 41명은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현재 140명을 수사하고 있으며 이 중 당선자도 4명 포함돼 있다.
대구·경북지역에서 지난 4·13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에 오른 전체 당선인은 지난 19대 총선보다 증가한 98명이다.
20대 총선 관련 대구·경북 지역 선거사범 입건 건수는 16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지역에서는 현재까지 당선자 5~6명이 수상 대상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20대 총선에서 최고 득표율로 당선된 김종태(상주·군위·의성·청송) 당선인을 비롯해 최경환(경북 경산), 그리고 이완영(고령·성주·칠곡) 당선인 역시 지난 19대 총선 당시 성주군의원에게 정치자금 2억5000만 원을 빌려 썼다는 사실 여부를 두고 검찰에 피소된 상태다.
대구지역 당선자 가운데는 유승민(동구을) 당선인이 대구시각장애인연합회에 제공한 기부금의 출처를 둘러싸고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울산에선 당선자 6명 전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 고발당했다.
무소속 윤종오 당선인(울산 북구)은 3차례나 압수수색을 당했고, 통합진보당 출신인 윤 당선자는 이에 대해 '정치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4·13총선 직후인 지난달 14일 울산지검 관계자들이 통진당 출신 윤종오(울산 북구) 무소속 당선자의 선거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에는 윤 당선인과 선거 캠프 관계자의 자택 등을 샅샅이 수색했다.
윤 당선인은 마을공동체 '동행', 북구 매곡 여성회 사무실 등을 선관위에 등록하지 않고 선거 기간 동안 선거운동 사무실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상당수의 옛 통진당 관계자들이 울산으로 내려와 불법으로 윤 당선자의 선거를 도왔고, 그 근거지가 바로 '동행' '여성회'사무실이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역에서도 20대 총선 선거법 위반 59명 수사 중인 것으로 부산경찰청은 밝혔다.
경남에서는 당선인 3명이 사전선거운동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창원지검이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 광주지역에서는 권은희(광주 광산을) 국민의당 당선인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광주 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검찰에 수사의뢰를 당했다.
해당 지역구 광산구선관위는 "권은희 의원의 하남산단 2994억 원 확보와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건은 4·13 총선 하루전인 지난달 12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며 "당시 권은희 후보를 고발하지 않고 수사의뢰할 수 밖에 없는 이유로는 선거가 임박해 후보를 소환해 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검찰에 수사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권은희 의원 보좌관도 상대후보의 토론회 불참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허위로 배포해 문제가 된 것"이라며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을 한 만큼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잘 모르지만 보좌관 신분이어서 사안에 따라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낙선자 중에서는 제20대 총선에서 익산갑에 출마해 낙선한 이한수 전 전북 익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지난 4일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기자들에게 여행경비를 제공한 혐의(선거법 상 방송·신문 등 불법이용매수 및 기부행위)로 이 전 시장을 구속기소했다.
이는 20대 총선에 관련해 처음으로 구속된 첫 사례이다.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당선인만 104명으로, 과연 몇 명이나 살아남을지 20대 국회는 개원 전부터 몸살을 앓고 있다.
이 결과에 따라 수사 대상에 오를 당선인이 늘어날 수 있어 내년 재보궐 선거가 내년 '역대 최대의 재보선 총선'으로 치러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