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평균 51.1%에 못미쳐...서울 87.7% 가장 높고 전남 16.3% 최악
제주도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세종시 포함) 가운데 7위를 차지했다.안전행정부가 10일 밝힌 '2013년 지자체 예산 개요'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올해 평균 재정자립도는 51.1%로 1991년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최악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서울이 87.7%로 가장 높았고, 인천 64.6%, 울산 62.7%, 경기 60.1%, 대전 52.2%, 부산 51.8% 순으로 50%를 웃돌고 있다. 이어 세종시 38.8%, 제주 30.0% 순이다.
반면 전남이 16.3%로 가장 낮았고, 전북 19.1%, 강원 21.7%, 경북 22.1%, 충북 27.4%, 충남 29.4%로 30%를 밑돌고 있다.
재정자립도는 지자체의 전체 재원 대비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 재원의 비율로, 지자체가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국고보조금이나 교부세로 충당하지 않고 스스로 조달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다.
한편,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지자체는 전체 244개 중 90.2%인 220개에 달했다.
기초지자체 중에는 서울 강남구가 75.9%로 가장 높았고, 전남 강진군이 7.3%로 가장 낮았다.
지자체들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2008년 53.9%, 2009년 53.6%, 2010년 52.2%, 2011년 51.9%로 계속 낮아지다가 지난해 52.3%로 소폭 반등했지만 올해 51.1%로 지난 1991년 집계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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