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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인사 늑장에 카더라-복도 통신만 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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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인사 늑장에 카더라-복도 통신만 난무"
  • 김재하
  • 승인 2016.07.2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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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제주본부 "예측 가능한 인사시스템 구축해야...공로연수는 혈세낭비" 주장

[제주=동양뉴스통신] 김재하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최근 단행한 제주도 하반기 정기인사에 대해 혹평을 쏟아 냈다.

전공노 제주본부는 28일 논평을 통해 "지난달 28일 제주도의회에서 정원조례 개정안이 의결된 후 무려 30일이나 소요됐다는 점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며 민선6기 인사정책의 허점을 지적했다.

이로 인해 공직사회에 이른바 카더라 통신, 복도통신이 난무하고 대부분 일손마저 손에 잡히지 않는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교육청처럼 예측 가능한 일자를 정해놓고 로드맵과 시스템에 따른 인사 정책을 내놓을 것을 주문했다.

특히 공로연수 제도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공로연수는 1년간 놀고먹는 혈세낭비의 주범이라는 비판적 시각과 공직사회의 숨통을 틔우는 유일한 통로라는 시각이 팽팽한 가운데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음에도 1년도 모자라 '파견'이란 명분으로 6개월이 더 보태져 '용퇴'의 명분에 가려진 직업공무원제도의 근간이 이미 흔들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번 인사에서도 공로연수를 앞둔 57년생 하반기 고위공직자 5명이 제주도 산하기관에 파견되는 관행이 여지없이 되풀이됐다.

행정 인사와 관련해서는 제주시의 경우 68개 부서장 중 40개 부서장이 대폭 교체된 데다 6개월 이내 보직 이동자만 13명에 달하는 등 잦은 보직 이동으로 전문성이 결여되고 시민사회와 소통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시했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 7급 이하 하위직은 격무부서를 우대 승진하기는 했으나 6급 이상(서기관 1명, 사무관 1명, 주사 3명)은 특정부서가 독식함으로써 단 1명의 6급 이상 승진을 내지 못한 실과에서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했다.

서귀포시 인사 역시 서귀포시 인사의 특징은 승진의 경우, 여성배려와 소수직렬 배려가 눈에 띄었음에도, 지난 1월에 배치된 주요 핵심부서장을 6개월 만에 대거 교체(8명)한 것은 도와의 확대 교류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연속성, 전문성, 조직 안정성 측면에서 부정적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전공노 제주본부는 "부서장 추천제와 향피제에 대한 논란 속에 이번에도 아무런 연고가 없는 국장이 도에서 교류된 사례나, 경력을 중시하며 앉는 주요 보직 부서장이 도 전입사무관에게 자리를 내어주면서 조직이 좀처럼 안정을 찾지 못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물론 '더 이상의 꿀 보직은 없다'며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과가 중요한 것이란 논리의 성패여부는 두고 보아야 할 문제로 남겨진다"고 꼬집었다.

이에 전공노 제주본부는 인사시스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행정시는 물론, 원희룡 지사와의 면담 요청을 통해 건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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