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양뉴스통신]김혁원 기자= 서울시는 방대한 시유지를 효과적으로 활용·관리하기 위해 공공토지자원의 상세정보를 DB화시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공공토지자원 활용시스템’을 2014년부터 개발, 1단계를 완료하고 이달부터 활용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1단계 개발은 시유지 중 개소 수가 많고 활용도도 높은 중규모 시유지(300~1만㎡) 670개소를 대상으로, 시유지의 위치·면적 등 기본정보뿐만 아니라 역세권 여부, 건물 유·무, 시설수요도 등 50여 종의 상세정보를 DB화해 시스템을 구축했다.
핵심기능은 시유지를 활용한 공공사업 추진 시 조건에 맞춰 적정 부지를 선별해주는 것으로 특히, 활용가능시유지 중에서도 조만간 활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토지를 ‘중점활용시유지’로 분류하고 활용가이드를 따로 마련해 향후 개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시스템 구축과 함께 ‘시유지 활용 원칙’도 세웠는데, 이는 공공토지 개발에 앞서 검토해봐야 할 중요 사항을 3가지 항목으로 간추린 것이다.
3가지 항목은 토지의 활용 시기를 고려해야 하며 다양한 용도의 복합화를 도모하고, 재정사업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토지 조건에 맞는 적정 사업방식을 적용하며, 시설 개발비용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리 및 운영비용까지 감안해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시는 앞으로 공공부지개발에 시유지 활용 원칙을 적용, 공공수요를 시 재정으로만 감당하느라 정작 필요한 공공서비스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을 수 있는 우려를 줄이고,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공공수요를 충족하느라 발생할 수 있는 미래세대 토지자원 고갈을 방지할 방침이다.
진희선 시 도시재생본부장은 “토지자원이 고갈돼 가는 상황에서 공공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시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토지자원 활용시스템’은 시가 직접 발굴해 장기간 연구를 거쳐 결실을 맺은 정책사업으로, 토지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도 증가하는 공공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토대로 적극 활용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