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시 과태료 경감
[서울=동양뉴스통신]김재영 기자= 서울시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오는 8일~다음달 30일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2016년 3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를 실시한다.
4일 구에 따르면, 중점 정리대상 및 정리내용은 허위 전입신고로 인한 동일 주소내에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 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생존 및 사망여부, 90세 이상 고령자(192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대상자 실태조사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세대 방문조사로 실시되며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특별사실조사 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의 1/2을 경감(관련법에 따라 특정사유에 해당할 경우 최대 3/4까지)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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