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양뉴스통신] 김영대 기자= 여야는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11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한 뒤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 했으나, 국회 예결산특위에서 누리과정 예산과 개성공단 피해지원 예비비 등에서 이견을 보이며 본회의가 무산됐다.
예결산특위는 이날 오전 1시까지 추경안조정소위원회를 열어 '밤샘협상'을 벌였지만 야당이 누리과정 관련 교육시설 자금 3000억 원과 개성공단 예비비 700억 원 증액편성을 요구했고, 이에 여당이 거부하면서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로 인해 이날 오전 8시 예정된 예결위는 무산됐고, 9시 본회의도 무기한 연기되면서 국회는 모든 일정이 정지됐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 앞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서명까지 해서 발표한 국민과의 약속을 야당이 깬 것"이라며 "도저히 집권해서는 안 되는 정당의 모습을 스스로 보여줬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오늘 우리가 접한 상황은 야당이 원칙과 정도를 위배한 것으로, 정치하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야당을 '반칙왕'이라고 부르며 "상임위와 예결산특위에서 보면 야당의 행태는 폭거다. 우리 당은 절대 야당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아마 새누리당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다. 연찬회 안 해도 된다"면서 "앞으로 이런 반칙왕 야당을 상대로 어떻게 국회 운영을 해나가야 할지 고민"이라고 전했다.
또 "추경 지연에 따른 책임은 야당에 있다. 새누리는 전혀 양보할 수 없다. 오늘 중에 처리되지 않으면 백남기 청문회, 구조조정 청문회 약속도 파기되는 것"이라고 야당을 강하게 압박했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에서 요구하는 청문회도 다 받아줬는데, 교문위에서 날치기가 일어났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우리가 할 일이 없다”고 토로했다.
반면, 야당은 전날 교문위에서 벌어진 ‘일방 표결’이 추경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거듭 내세우며 여소야대 정국 아래서 표결의 주도권을 쥔 야권은 느긋한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긴급 의총을 소집하고 민생 예산 확보를 위해 새누리를 설득하며 태도 변화를 지켜보자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상태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발목잡기 모습을 안 보이고 협조하려 했지만, 민생 문제 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 구조조정 때문에 시작한 추경이지만 내용을 보면 보잘 것 없는 부실예산"이라며 "더민주는 민생예산을 더 확충하고자 끊임없이 정부 여당을 설득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오늘 하루종일 국회에서 대기하며 끊임없이 협상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예결산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태년 의원 역시 “우리가 추경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한 적도 없으며, 원안 통과를 합의한 적도 없다”며 “예전에도 예산을 우회 지원한 사례가 많이 있다.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좋게 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충실히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추경안을 오늘 내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통과문제는 새누리와 더민주에 달렸다"는 입장이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총에서 "추경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오늘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국회 예결산특위 간사 김동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보육예산 2500억 원 절충안을 내놨지만, 양쪽 모두가 안 받았다"며 "국민의당은 이번 추경 목적은 조선해운 구조조정에 뒀으므로 이번 보육예산은 추경대상이 아니고 내년 예산으로 하면 된다는 생각이라 우리로선 할 일을 다했다. 추경 목적을 달성하려면 오늘내일을 넘기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새누리와 더민주가 보육예산 규모만 합의한다면 오늘 예정된 본회의가 늦게라도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라며 "새누리와 더민주에 달렸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