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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도 못 뗀 ‘조윤선 청문회’ 시작부터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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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도 못 뗀 ‘조윤선 청문회’ 시작부터 파행
  • 김영대
  • 승인 2016.08.3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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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추경안 야당 단독처리 위법”…野 “추경안 별도 논의하고 청문회 진행”
31일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서울=동양뉴스통신] 김영대 기자=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누리과정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충돌로 시작부터 파행을 빚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31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원래 오전 10시에 예정됐으나 새누리당 의원 전원은 예정된 시각까지 청문회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소속 새누리 의원들은 인사청문회 관련 논의와 함께 추경안 야당 단독 처리에 대한 위원장 사과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유성엽 위원장은 “3분 내로 들어오지 않으면 시작하겠다. 새누리 의원은 중간에라도 들어오면 된다”며 새누리 의원의 불참에 강행 처리 의사까지 시사했다.

이날 오전 11시가 다돼 새누리 의원이 회의장에 입장하면서 인사청문회는 시작됐지만 유 위원장이 회의 시작을 알리자 새누리 의원들이 앞다퉈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다”고 말을 막았다.

이에 유 위원장이 “적절한 시점에 발언권을 드리겠다”며 회의 시작을 이어가자 염동열 새누리당 간사가 아예 위원장 앞으로 나와 고성으로 항의했다.

계속해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고성이 오가는 가운데 새누리 곽상도 의원은 "헌법상 국회가 정부의 동의를 얻지 않고 추경 예산 항목을 변경할 수 없는데, 교문위원장이 교육부와 문체부 장관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 위원장은 "예산안은 본회의 단계에서 총리 또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동의를 받으면 되며, 상임위원회에서 별도로 동의받을 필요는 없다"며 "사퇴 요구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러자 여당 의원들은 "유 위원장이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청문회를 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어 유 위원장과 야당 의원들은 "추경안 절차 문제는 별도 회의에서 논의하고 청문회를 진행하자"고 설득했으나, 여당 의원들은 "예산안 절차 문제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 유 위원장의 사퇴를 계속해 요구했다.

앞서 교문위는 예산 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누리과정 예산 부담으로 급증한 지방교육채무 상환을 위한 예산 6000억 원을 추가 편성하는 추경안을 단독 표결해 처리한 바 있는데, 새누리는 이것을 위법한 절차라고 문제 삼으며 청문회에 앞서 이에 대한 해명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새누리 의원들이 항의가 거듭됨에 따라 유 위원장이 정회를 선포하며 이날 인사청문회가 파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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