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양뉴스통신] 김영대 기자=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시작과 함께 파행된 지 이틀만에 정상화되면서 2일 열린 본회의에서 추경 예산안이 통과됐다.
여야는 지난 2일 오후 6시 반부터 본회의를 열고 11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했다.
지난 7월 26일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38일만에 재석 의원 217명 가운데 찬성 210표, 기권 7표로 가결됐다.
앞서 새누리당은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사드 배치 관련 언급을 한데 반발해 본회의장을 퇴장한 뒤 사과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정 의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여당은 긴급 의원총회와 의장실 점거 농성 등을 통해 사과 또는 사회권 이양을 요구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전화통화를 통해 추가경정예산안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여는 등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고 결국 정 의장이 이날 본회의 사회권을 국민의당 소속 박주선 부의장에게 넘기면서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 등을 처리하기로 극적 합의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날 저녁 박 부의장 사회로 국회 본회의를 열고 지난 7월 정부가 제출한 10조8946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켰으며, 김재형 대법관 임명동의안 등도 처리했다.
정 의장은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의사일정 합의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결산안, 추경안, 대법관 임명동의안 등 현안들이 매우 급한데 제때 처리되지 못해 의장으로서 매우 큰 책임감을 느꼈다”며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새누리당이 요구해온 사과를 대신해 오는 5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이날 통과된 추경안의 내용을 보자면, 전체적으로 기금과 출자액을 대폭 줄이고 교육과 의료 목적 예산을 늘었다.
'대우조선해양 퍼주기 논란'이 제기된 외국환평형기금 출연은 정부 안인 5000억 원에서 2000억 원이 삭감하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출자금 1200억 원과 무역보험기금 출연 400억 원도 감액했다.
증액 부분은 주로 교육·의료와 일자리 창출 재원으로 채워졌고, 논란이 됐던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관련 예산은 교육시설 개보수 등 목적예비비로 2000억 원을 편성하기로 했으며 6세 미만 국가예방접종 목적으로 280억 원이 증액됐다.
또 교육시설 개보수에 들어가는 2000억 원은 반드시 이 목적으로 쓰지 않아도 돼 지방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메울 수 있는 길을 터줬다.
더불어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대 지원에 30억 원, 노인 일자리 1만2000개 확충에 48억 원, 발달 장애인의 가족 지원에 438억 원이 지원된다.
한편 정부는 이날 밤 9시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11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 예산을 추석 이전에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황 총리는 "이번 추경은 대외여건의 불확실성과 조선업 등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위축 등에 대응해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추경이 집행되면 어려운 서민 생활을 안정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