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양뉴스통신] 김재하 기자 =정부의 긴축재정 정책속에서도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제주도 지원 국비가 크게 늘어났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실상 전기차 국비지원액을 빼면 오히려 올해보다 마이너스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내년 정부예산안에 제주지원 국비가 1조2698억원이 반영됐다고 5일 밝혔다.
내년 정부 예산안은 올해 386조4000억원에 비해 3.7% 늘어난 400조7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제주도는 우선 총액으로 올해 1조2200억원보다 498억원, 4.1%나 늘어나고, 이는 내년도 정부 예산 증가율보다 0.4% 높게 나타났다고 자랑하고 있다.
그러면서 원희룡 지사의 대정부 예산절충 노력을 부각시키고 있다.
하지만 국비지원 항목에서 전기차 보급사업비가 올해 515억원에서 내년도 1210억원으로 2배 이상 확보된 것을 감안하면 총액으로 올해보다 197억원이 오히려 줄어든 규모다.
신규 사업으로 반영된 국비 또한 농업용수 통합광역화 사업(15억원)과 감귤포장상자 제조시설(27억원) 등에 불과하다.
또한 하수관로 정비사업(557억원)과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140억원), 항만건설사업(948억원) 등 기존부터 추진되던 인프라 사업이 국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전기차사업비를 제외한 국비지원 사업비가 오히려 줄어든 상황에서 제주도가 숫자놀이로 국비 지원예산 증가 홍보를 하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이번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직접 중앙부처를 방문해 노력한 결과 추가 반영이 예산되는 사업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 사례로 ICT 스마트관광산업 육상기반사업(30억)과 VR 체험관광 디지털콘텐츠 생태계 구축(87억원) 등의 지역 전략산업이 예비비에 편성됨에 따라 ‘규제프리존 특별법’ 이 통과되면 추가 지원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지난 6월부터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해 국비 확보 예산 T/F를 꾸려 운영하는가 하면 원희룡 지사가 직접 관련 정부 부처를 방문, 현안사업 국비지원을 요청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한편, 내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사업별 지원액은 ▲크루즈 선용품 지원센터 건립 2억원 ▲ 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23억원 ▲제주 4.3 평화재단출연금 20억원 ▲항만건설 사업 948억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557억원 ▲하수장 처리증설 140억원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확충사업 154억원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32억원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