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양뉴스통신] 김영대 기자= 여야가 8일 우여곡절 끝에 열린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 이른바 '서별관 청문회'는 핵심 증인이 불출석하고, 주요 자료들이 제출되지 않는 등 '맹탕 청문회'로 끝나면서 9일에도 청문회를 이어갈 예정이지만 부실 청문회 우려가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해 밤늦게까지 서별관 청문회를 열었지만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과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새누리당의 강력 저지로 이번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일찌감치 증인에서 제외되고 핵심증인인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 마저 끝내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홍 전 회장은 대우조선해양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한 배경에 대해 설명해 줄 핵심 인물로 8, 9일 이틀간 청문회 증인 출석 대상이지만 불참 사유도 밝히지 않은 채 현재까지 행방조차 묘연한 상태다.
야당은 서별관 회의에 참석했던 최 의원과 안 수석이 증인에서 제외된 상황에서 홍 전 회장 마저 불출석하자 강력 반발하며, 홍 전 회장에 대한 청문소위 차원의 '임의동행 명령권'을 발동할 것을 새누리당에 요구했으나, 국감 시에만 가능하다는 법정 논리에 따라 거부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오늘 청문회에 나와 증인 선서를 해야 할 핵심 인사들이 있다. 이런 인사들이 처음부터 제외됐고, 홍기택 증인은 출석조차 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청문회를 정상 진행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오늘 청문회는 4조2000억원 짜리 청문회다. 국민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어떻게 엉망이 되었는지 원인을 알고 싶어한다”면서 “그런데 자료를 안주면 어떻게 하나, 서별관회의 자료, 산은 대우조선지원 결정한 이사회 자료를 왜 비공개 처리하는 것이냐, 핵심증인 빠지고 핵심자료 빠져 허탕 청문회를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박광온 의원도 "최경환 전 부총리와 안종범 현 정책조정수석은 조선·해운산업이 침몰 직전의 상황으로 내몰리기까지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결정을 하는 데 관여한 분들"이라며 "그 분들이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청문회는 사실상 청문회의 취지를 죽이고 조선·해운산업을 살릴 방도를 찾는 기회를 무산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대우조선해양 부실 배경 등을 밝혀줄 핵심 자료인 회계법인 실사보고서나 서별관회의 회의자료 등도 제출되지 않았다.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은 “정부가 자료 제출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나마 준 자료는 엉터리 맹탕 자료”라며 정부의 비협조적인 자세를 목소리 높여 비판했다.
반면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서별관회의는 정책 현안을 조율하고 조정하는 과정이다. 결정된 정책은 나중에 공표한다"며 "회의 내용이 새어 나가면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같은당 김성원 의원도 "서별관 회의는 사전 정책조율을 위한 회의다. 경제장관회의나 채권단회의가 최종 결정을 하고 서별관회의는 많은 의견을 공유함으로써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는 회의"라며 "서별관 회의는 20년 전부터 열려왔고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도 서별관회의 같은 회의체를 통해서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별관회의는 정책 결정을 하는 곳이 아니고 협의를 위한 곳이며, 회의록도 안 만들었다. 앞으로는 만들겠다”며 기존 정부 입장을 되풀이하며, “서별관회의는 산업은행에 강요하는 구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더민주 정재호 의원은 “부실을 따지려는 이 청문회 자체가 부실”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중요 핵심 인사가 빠진 ‘깃털 청문회’로, 최소한의 자료도 빠진 ‘먹통 청문회’로 진행되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은 "청문회를 통해 정말 문제가 뭔지 잘 짚어보고 향후 조선·해운의 경쟁력을 높여가는 방안이 뭔지 찾는 진지한 청문회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며 "자칫 청문회가 정치공세의 장이 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