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양뉴스통신] 김영대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북한의 제5차 핵실험을 규탄 및 핵폐기 촉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외통위는 9일 오후 3시 국회에서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의결한 결의안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 핵실험을 전면 금지한 유엔(UN)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면서 제5차 핵실험 강행한 것을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 및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이 핵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음을 스스로 깨닫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핵무기, 핵물질 및 핵시설을 포함한 모든 핵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정부에 대해서는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과 6자 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노력할 것과 북한의 핵보유 도발에 대해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외통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날 감행된 북한의 5차 핵실험을 외교부와 통일부가 미리 감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 지적하며 강하게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선제적으로 경고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구체적인 조짐이 있었으면 정부 차원의 경고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은 "북한은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다. 당장 내일 하더라도 놀랄 일이 아니라는 차원에서 예의주시 하고 있었다"며 "4차 핵실험 이후 차원이 달라진 대응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발상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 아니냐"며 "1차에서 5차 핵실험까지 국제사회와 공조해 본질적으로 북한 핵실험이라든가 미사일 발사를 막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핵을 중장기화 시켜 적대적 남북관계를 취하려는 것이 아니면 이 시점에서 적대적 공존, 이 국면의 고리를 끊어야 하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은 "핵 폐기 유도를 위한 논의나 압박 수단을 다시 설계해야 하는 단계를 고민해 달라"며 "실효성있는 대북 압박, 제재를 마련해 달라. 핵 프로그램 폐기에 관해 기존 6자 회담 등이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더 높은 차원으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연계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화로는 안되는 것 같다. 강한 압박이 대화지 그냥 대화는 아니라고 본다"며 "우리가 더 강한 압북 제재 수단을 가졌을 때 대화가 되는 것이지 유화적인 걸로 안된다"고 설명했다.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핵 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성했다는 치적을 선전하려는 의도도 있지만 대외적으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답했다.
당초 결의안에는 북한에 대한 '제재'는 거론되지 않았지만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이 현안보고에서 "결의안에 대북제재라는 말이 전혀 없다"며 "'제재'를 추가해 국제사회와 공조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외통위 여야 간사는 협의를 통해 결의안에 대북 제재에 대한 내용을 추가했다.
김 의원은 "얼마 전 야3당에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사드대책특위'를 제안했지만 국회에 북핵을 제지할 북핵특위도 이번기회에 만들어야 한다"며 "외통위 차원에서 북핵대책특위를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회동을 갖고 '북한의 제5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결의안'을 국회에서 채택하기로 잠정합의했다.
한편, 국회는 오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날 통일부와 외교부는 “국제사회와 협력하면서 신규 대북압박 조치를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또한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에서도 ‘북한 5차 핵실험 규탄하는 결의안’을 의결했고, 국방위도 결의안에서 "북한 정권의 핵무기 개발과 일련의 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는 일체의 군사적 도발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이 이와 관련한 일체의 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