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예산이 처음으로 3조원대를 넘었다.
　
제주도는 성장동력 확충과 복지재정 확대를 중심으로 3조763억원 규모의 2012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제주자치도의회에 심의를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내년 예산은 올해 2조8532억원보다 2231억원, 7.8%가 늘어난 것으로 본예산 기준으로 처음으로 3조원대를 돌파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지난해보다 1383억원이 늘어난 2조4497억원, 특별회계는 6266억원으로 848억원이 증가했다.
　
이처럼 내년 예산이 늘어난 것은 자주재원와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올해보다 각각 1127억원, 844억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방세는 5762억원으로 올해보다 15.25%, 76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계했고 세외수입도 1647억원으로 올해보다 28.67%나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의존재원은 대 중앙 절충 효과에 힘입어 국고보조금 등이 9849억원으로 150억원 정도,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9309억원으로 올해대비 8.04%, 694억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계상됐다.
 
도는 지방채무 부담을 줄여 건전재정을 추진한다는 방침 아래 내년 지방채 발행규모를 지난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가장 적은 775억원만 발행하기로 했다.
 
올해보다 104억원이 줄어든 것이며 지난 2009년 2384억원의 1/3수준에 불과하다. 이와함께 감채기금비율을 기존 10%에서 30%로 확대, 내년 조성액을 2010년 70억원, 올해 105억원보다 갑절이상 올렸다.
　
내년 중점 투자분야는 수출과 외국인 관광객 200만명을 위해 무역과 투자분야에 올해보다 125% 늘어난 145억원, 관광분야는 2.75% 증가한 319억원을 배정하는 등 총 2659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4·3과 해녀복지 분야을 포함해 복지예산 비중을 20.2%로 확대, 5766억원을 배정했다.
　
산업진흥과 중소기업 분야는 641억원, 1차산업분야는 4172억원 등을 투자하고 공사가 중단된 재활전문센터와 서귀포종합문예회관 등에 40억원을 배정해 공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의 2012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대비 431억원(6.3%)이 증가한 723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2012년도 세입예산안을 보면 지방교육재정보통교부금이 5830억원으로 전년도보다 279억원이 증가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1141억, 수업료 수입 94억, 이월금 134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이중 2012년도 수업료는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인상하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2006년 이후 수업료를 동결해오고 있다.
 
세출예산안은 공무원인건비 등 인적자원운용에 4010억,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441억, 교육복지 지원 513억, 보건·급식·체육활동 지원에 44억, 학교재정지원관리 1303억,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비 628억원 등을 편성했다.
 
특히 내년에는 공사립유치원과 보육시설 유아 학비, 종일반비 지원 등 만5세아 누리과정 지원에 134억이 편성됐고 도내 전체 유·초등학생과 읍면 지역 중학생 대상 학교급식 지원에 280억이 쓰일 예정이다.
 
또한 주5일제 수업대비 전 학교 스포츠강사 배치에 22억, 단위학교 자율경영 확대를 위한 학교운영비 548억, 2013년 개교 예정인 가칭 '노형중' 시설비 203억, 공무원 처우개선율 3.5%가 반영된 인건비 3834억원을 편성해놓았다.[제주=서정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