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양뉴스통신] 김영대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15일 “북한 핵문제는 제재와 압박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며 “대북 제재와 함께 관여전략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진화하는 한미동맹과 동북아 평화'를 주제로 강연하며, 최근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관련해 “제재가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국면에 맞게 탄력적인 접근이 모색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북한은 5차 핵실험을 감행으로 이제 각종 미사일을 사용한 북한의 핵 공격 능력은 현실화되어가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의회 지도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한반도 평화와 국제질서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조치는 불가피하다는데 인식을 함께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이런 위험한 무기를 손에 넣은 북한의 잘못된 판단과 선택이 한반도에 큰 불행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이라며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무기체계의 고도화에 깊은 불안감을 가지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굳건한 한미동맹 하에서 한미 양군의 즉각적인 대비태세가 유지돼야 한다”며 “또한 한미동맹은 북한이 오판할 경우 이를 초기에 격멸할 수 있다는 의지와 능력을 확실하게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 의장은 “북한은 외부에서 보기보다는 양호한 체제보존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수백만의 아사자를 냈던 북한 체제가 국제사회의 압박과 제재 속에서도 지금까지 무너지지 않고 버텨왔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이 나오게 된 과정이나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돌이켜 볼 때 이 정책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기술을 고도화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결과가 돼 버렸다”고 꼬집었다.
정 의장은 “이란과의 핵협상 사례는 의미 있는 교훈이 될 것”이라며 “이란 핵협상이 타결된 것은 안보리 5개국과 독일이 참여하여 이란과 기나긴 협상을 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에 대해서도 이러한 다자적 관여를 통해 북한을 변화시키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6자 회담이 개점휴업 상태에 접어든 지도 벌써 7년이 다 돼 간다”며. “그 사이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았고 그 결과는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현실”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6자회담의 경험이 평화로운 한반도의 미래를 개척하는데 여전히 가치 있는 자산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현재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교의 역할”이라며 “북한 핵을 비롯해 한반도와 동북아 상황이 초래하는 안보 불안정성을 완화하기 위해 동북아 지역 역내국가, 특히 6자회담 당사국 의회간 대화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최근 관련 당사국 의회 의장들에게 제안설명서와 함께 서한을 발송할 계획”이라며 “주요국 의회간 대화가 시작되면 정부차원에서 진행 중인 대화를 보완하고 촉진할 수 있을 거라 믿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 의장은 현재 한미동맹의 앞에는 ▲북한의 현존하는 위협에 집중하여 굳건한 방어태세를 유지 하는 것 ▲북한을 설득하여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고 북한에 대한 관여전략을 시작하는 것▲통일 이후의 변화하는 한반도 상황과 세계 신질서를 염두에 두고 한미동맹을 한 차원 더 격상시키는 것 등의 3가지 과제가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반도의 안정이 확보되고 통일의 길이 열리기 시작하면 한미동맹의 역할은 한반도를 넘어서 명실상부한 글로벌 동맹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미 양국이 대등한 파트너로서 국제사회가 직면한 공통의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책임을 공유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 의장은 “일방적인 소통이 아니라 상호 배려하는 자세를 유지한다면 한미동맹은 흔들림 없이 발전되어 나갈 수 있을 것이 확신한다”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