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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장애인 활동지원기간 점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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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장애인 활동지원기간 점검 완료
  • 정대섭
  • 승인 2016.09.1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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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 119건에 대해 행정처분 등 강력 조치

[인천=동양뉴스통신] 정대섭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45개소 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제외한 35개소에 대해 운영실태 등을 시와 군·구 합동 지도·점검한 결과 119건의 지적사항이 있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지원기관의 서비스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복지재정 전반에 대한 진단을 위해 실시했으며, 활동지원기관의 운영실태, 서비스 제공, 이용자 관리, 운영관련 의무, 예산·결산 및 계약·지출 등 재무회계관리, 후원금 관리 등을 집중 점검했다.

지도·점검결과, 지난해 135건에서 올해 119건으로 지적건수가 16건(11.8%) 감소했으며, 재정상 환수는 작년에 4억7900만 원이었으나 올해는 5900만 원으로 4억1900만 원(87%) 감소했고 재정상 회수는 3600만 원(28%) 증가했으나 형사고발은 10개 기관 17건에서 3개 기관 3건으로 감소해 전반적으로 지난해 대비 운영 실태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활동지원기관의 인력기준에 부적합자 등 채용 3건, 활동지원기관의 장 겸직업무 부적정 2건, 보조금 목적 외 사용 13건,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2건, 중요재산 관리 부적정 11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미 준수 29건, 퇴직금 적립 부적정 4건, 후원금 관리 부적정 2건, 활동지원인력의 결격사유 미조회 15건, 활동지원인력 현장실습 부적격자 8건 등 총 119건이다.

이에 시는 주의 45건, 시정 72건, 기타 2건으로 처분하고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한 3개 기관(3건)을 고발하며 재정상 처분된 환수 21건 5900만 원, 자체 회수 6건 1억6300만 원 등 총 2억2200만 원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며, 또 이번 점검에서 지적된 활동지원기관이 다시 지적될 때에는 기관명 공개 및 지정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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