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동양뉴스통신]윤용찬 기자=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2일 발생한 지진 피해 지원·복구 상황 및 대책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지진 대응 5개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21년까지 공공시설물 내진율을 35%에서 70%대로 대폭 끌어올리고, 현재 34%에 불과한 민간 건축물의 내진율도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확대해 50%까지 높인다.
이를 위해 도는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제도개선에 역량을 집중키로 했고, 지방비로만 추진해 오던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사업에 국비지원이 가능하도록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적극 설득해 나갈 방침이다.
또 법이 강화되기 이전에 지어진 3층 이상 또는 500㎡ 이상 민간 건축물에 내진기능을 보강하게 되면 종전에는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만 감면해 줬지만 앞으로는 양도소득세를 비롯한 국세도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현재는 공공건축물에만 적용하고 있는 내진기능이 갖춰졌음을 알리는 '지진 안전성 표시제'를 앞으로는 내진설계 대상인 모든 건축물로 확대해 나간다.
도는 지진 관측과 지진해일 경보시스템도 대폭 확충하고, 우선 기상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내 지진관측소를 23개소에서 40개소로 확대키로 하며 기상청과 협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내 79개소에 운영 중인 지진·해일경보시스템을 150개소로 확대하고, 운동장·공원·공터 등을 대상으로 지정돼 있는 지진 대피소도 745개소에서 1000개소로 확대하며, 학교교실·마을회관·경로당 등을 활용한 지진 이재민 수용시설에 대해서는 내진기능을 연차적으로 보강한다.
이와 함께 이번 지진을 통해 드러난 대피소 안내체계의 문제점도 개선하는데, 이를 위해 대피소별 안내판을 부착하고 인구밀집지역에는 대피소로 가는 길을 안내해 주는 안내도를 설치하고, 주민들이 평상시에도 대피소를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정례화 한다.
또한 지진·해일에 대한 매뉴얼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기로 했는데, 이를 위해 지진관련 각종 위험·보존시설, 장비, 대피시설 등을 망라한 종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현행 매뉴얼을 시간별·상황별로 구체화하는 동시에 지진발생 주민행동요령도 명확히 해 주민들에게 쉽게 전달되도록 한다.
아울러 교육청과 협의해 초·중·고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지진대응 교육을 실시하는 동시에 지진대비 매뉴얼 교육을 교과과정에 반영해 학생들에 대한 지진대응 교육도 강화하고, 주민들에 대한 교육도 대폭 개선해 나간다.
도민안전실 내에 지진방재팀을 구성하고 지진 전문가를 채용하고, 대구경북연구원 내에 지진 전담연구팀도 꾸리며, 지진전문가, 교수, 공무원으로 구성된 '경북 지진대응 포럼'을 구성하고, 지진대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간다.
김 지사는 "지난 12일 발생한 지진은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 보지 못한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이번 지진을 반면교사로 삼아 철저히 대비해 나간다면, 도민들의 안전을 지켜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진 대응에는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안된다"면서 "도가 앞장서서 정부를 설득해 제도를 고치고 예산이 대대적으로 투입되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