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동양뉴스통신]정덕영 기자=충북 제천시의회(의장 김정문)는 26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이 시의원을 폭행한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이근규 제천시장의 책임을 물으며 사퇴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시의회 의원들은 “이번 사태로 정상적인 의회 운영이 불가능해 의사일정을 전면 중단했다”며 “이번 사태의 발단은 의회를 경시하고 사리사욕을 위해 독선적으로 시정을 이끌고 있는 시장에게 있으며 핵심 간부공무원의 일탈행위는 누가 뭐래도 시장의 수수방관 책임이 가장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시장은 시민과 의회에 대한 사과와 함께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며 “직권남용과 불법적인 지시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시가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 사업 추진을 위해 제출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부결한 것에 대해 “시가 편법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데다 연간 20억 원에 달하는 클러스터 운영비 조달 대책이 전무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으로 일부 시설 건립이 가능하도록 한 뒤 추후 용도변경을 통해 나머지 시설을 건축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 행위”라며 “시장은 관련 공무원을 즉각 파면하고 의원에 대한 협박과 폭행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수사기관에서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뒤흔든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자와 관련자를 처벌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시의회 또한 집행부 공무원의 탈법적인 행위를 알면서도 묵인하고 대응하지 않은 의원들에 대해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더욱 준수토록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죄송한 마음 전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이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자청해 “이번 폭력사태에 대해 깊은 분노를 느낀다”며 자성의 심정이 담긴 입장을 표명했다.
이 시장은 “우선 시의 수장으로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시정방침과 달리 잘못을 저지른 직원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시와 시의회는 시정발전을 위한 상호협력과 보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관계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소통과 공감을 통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시장은 이번 사건의 단초가 됐던 ‘스토리 창작클러스터’ 사업에 대해 “민선5기에 시작된 사업으로 시의회와 정부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 A국장은 지난 22일 시의회 B의원을 만나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조례 개정 문제를 놓고 언쟁을 벌이다 폭력 사태까지 벌어졌다.
시는 당초 클러스터 예정지를 금성면 성내리 왕건 촬영지로 정했다가 청풍면 교리 시유지로 옮겼으나, 이곳이 수변 경관 보전지역으로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되자 뒤늦게 조례 개정을 추진해 왔다.
또 현재 회기 중인 제244회 임시회에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소관 상임위에서 수정 통과되면서 창작 클러스터 관련 부분이 사실상 부결되자 시는 개정안을 본회의에 수정 상정해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 통과를 위해서는 전체 의원 13명 가운데 4명이 수정 발의하고 7명 이상이 찬성표를 얻어야 하며, A국장이 찬성표를 얻기 위해 의원들을 만나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불상사로 이어졌다.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시가 229억 원(국도비 포함)을 들여 소설가, 시나리오 작가 등이 머물며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단독주택 형태의 집필실 10여동과 예비 작가 연수시설, 영상자료실, 세미나실 등을 건립해 신규 관광 수요 창출과 영상도시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그러나 시의회 상임위에서 발의한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그대로 통과될 경우 전체 시설 가운데 집필시설 10동을 제외한 교육·연수시설 4동과 게스트하우스 4동은 건축할 수 없게 돼 사실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