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양뉴스통신] 김영대 기자=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비급여의 풍선효과, 의료서비스 소비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통한 건강보험 보장률 향상에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보장성 강화를 위해 일정 비급여 영역을 급여영역으로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비급여 의료서비스의 진료시장이 확대가 되는 풍선효과로 인해 보장성 강화 정책의 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풍선효과라 함은 비급여 항목이 급여로 전환됨으로 인해 병원 수익이 줄어드는 부분을 보전하기 위해 새로운 비급여 항목을 창출하는 현상을 의미한다"며 "이 풍선효과를 차단 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2000년 직장 및 지역의료보험을 단일 건강보험체계로 구축한 이후 건강보험보장성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해서 지적 됐다”며 “지속적인 비급여 증가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모든 국민의 형평적 건강보장을 위한 의료비 부담 완화 및 건강수준 향상을 목표로 수립해 추진하고 있으며, 건강보험보장률 재정소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62~63%로 정체돼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6월 30일까지 A보험회사에 종별 의료기관(50건 이상 청구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별로 입원진료와 외래진료에 따른 실손보험금 청구자료를 입수해 확인한 결과, 입원진료의 경우 상위 5개 의료기관의 보험금청구 내역 중 비급여 비율은 상급종합병원은 전체 진료비 대비 28~31% 수준이었고, 종합병원은 평균 46~62% 수준이었으며, 병원의 경우 85~92% 수준, 요양병원은 72~78% 수준이 비급여비용이었다.
또 의원급의 경우에는 87~99%가 비급여로 확인돼 가장 높은 비급여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외래진료의 경우도 상위 5개 의료기관의 보험금청구 내역 중 비급여비율을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은 전체 진료비 대비 57~59% 수준이 비급여였고, 종합병원은 평균 71~83%수준이었으나, 병원 95~98%, 요양병원 및 의원은 99% 이상이 비급여인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전체 의료비 중 비급여 비율은 대형병원은 줄어드나, 오히려 의원·병원급은 늘어나고 있다.
또한 척추 수술·시술에 대해 청구 현황을 비교하면, 실손보험청구자료는 경피적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이 5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추간판제거술 26%, 고주파열 치료 10% 순으로 나타났으나, 건강보험청구자료는 추간판제거술이 40%, 경피적 척추 성형술이 19%로 나타나 지난해 척추수술 및 시술 순위 건강보험청구자료와 실손보험청구자료 순위가 다른 것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