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양뉴스통신] 김영대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국형 3축 대응체계인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 체계 구축에 필요한 전력을 조기에 보강해 초기 대응능력을 현재의 2020년대 중반에서 2020년대 초반으로 앞당기자는데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핵‧미사일 위협 대비 방위력 증강 당정 협의회'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구축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내년 국방예산을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해 필요한 핵심전력을 조기에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화하고 있는 북한의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원자력추진잠수함의 조기 확보를 적극 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강하게 요청하며, 남북간 전력 비대칭 상황의 극복과 자위력 강화를 위한 전력 보강을 위해 원자력추진잠수함의 확보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정부는 이를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고 전했다.
또 북한의 북한의 신형 300㎜ 방사포와 고도화된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능력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집행가능성을 고려해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Ⅱ, TAURUS, 미사일, 해상작전헬기 등의 확보시기 단축 및 수량 증가가 가능한 전력의 확충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재원을 확보하고 복합유도폭탄, 해상초계기 등 나머지 전력은 내년에 사업구체화 등을 통해 추후 예산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김 의장은 “1년 정도 앞당기는 데 2000억~3000억 원이 추가 소요된다고 보면 된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체 재정규모를 보고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당정은 현재 군의 생필품 중 상당 부분을 군에서 계약·공급하는 현행 체제를 조달청이 민수품으로 조달·구매하는 방식으로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당은 방산비리는 국가와 국민을 배신하는 반역행위와 같은 만큼, 군 당국이 ‘방산비리 제로’가 곧 국방력 증강의 기본이라는 생각으로 확고한 의지를 갖고 투명한 관리감독을 해나가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한편, 이번 당정 협의회는 북한이 5차 핵실험에 이어 지난 15일 괌 미군기지까지 사정권으로 두는 무수단 중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 위협이 연일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정진석 원내대표와 김 정책위의장,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 이철우 정보위원장 등이, 정부에서 한민구 국방부장관과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 장명진 방사청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