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양뉴스통신] 김영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처한 한계를 어떻게든 큰 틀에서 풀어야 하고 저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개헌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임기 내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한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시정연설에서 “국가운영의 큰 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당면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더욱 중요하고, 제 임기 동안에 우리나라를 선진국 대열에 바로 서게 할 틀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우리 정치는 대통령선거를 치른 다음 날부터 다시 차기 대선이 시작되는 정치체제로 인해 극단적인 정쟁과 대결구도가 일상이 돼버렸고, 민생보다는 정권창출을 목적으로 투쟁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적 정책현안을 함께 토론하고 책임지는 정치는 실종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단임제로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면서 지속가능한 국정과제의 추진과 결실이 어렵고, 대외적으로 일관된 외교정책을 펼치기에도 어려움이 크다”며 “이런 고민은 비단 현 정부뿐만 아니라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으로 선출된 역대 대통령 모두가 되풀이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지난 3년8개월여 동안 이러한 문제를 절감했지만, 엄중한 안보·경제 상황과 시급한 민생현안 과제들에 집중하기 위해 헌법 개정 논의를 미뤄 왔다”며 “국민의 공감대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들이 더 혼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개헌 논의 자체를 자제해주실 것을 부탁드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향후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도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하게 됐다”며 “향후 개헌 추진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실 국회의원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가장 좋겠다는 판단 하에 이번 국회 연설을 계기로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부연했다.
또한 “현재의 헌법이 만들어진 1987년과 지금은 인구지형과 사회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고, 1987년 헌법 당시에는 민주화라는 단일 가치가 주를 이뤘으나 지금 우리 사회는 다양한 가치와 목표가 혼재하는 복잡다기한 사회가 됐다”며 “이러한 변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꼐 “지금은 1987년 때와 같이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생각한다”며 “개헌안을 의결해야 할 국회의원 대부분이 개헌에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20대 국회에서는 200명에 육박하는 의원님들이 모임까지 만들어서 개헌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약 70%가 개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됐다”며 “특정 정치 세력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갈 수 없는 20대 국회의 여야 구도도 개헌을 논의하기에 좋은 토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1987년 개정돼 30년간 시행돼온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헌법은 과거 민주화 시대에는 적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이 됐다”며 “대립과 분열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지금의 정치 체제로는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제는 1987년 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킬 내년 체제를 구상하고 만들어야 할 때”라며 “이번부터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국정 과제로 받아들이고, 개헌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해 나가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서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박 대통령의 이날 전격적인 개헌 추진 선언에 여권은 대체로 박 대통령이 개헌에 전향적으로 돌아선 것을 환영한 반면 야권은 '최순실 게이트' 등 각종 의혹을 덮기 위한 국면전환용 카드라고 반발했다.
이정현 대표는 이날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 대표가 되고 나서 처음 청와대 회동을 했을 때 대통령과 잠깐 독대할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개헌에 대해 건의 말씀을 드렸고, 그 뒤에도 여러차례 개헌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며 "박 대통령의 개헌 논의 제안이 ‘최순실 게이트’ 등 각종 의혹을 덮기 위한 국면전환용이라는 야당의 공세에 대해 개헌은 정치적 사안과 별개"라고 일축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도 시정연설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그동안 간헐적으로 개헌에 대해 정치권 안팎의 얘기가 있었지만 대통령께서 깊은 관심을 갖고 국민의 뜻을 충분히 헤아려 개헌의 방향을 직접 밝히는 의미심장한 연설을 해주셨다”며 “국회 내 개헌특위 구성을 즉각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당은 박 대통령의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박 대통령의 제안 시점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들어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개헌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게 아니라 이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며 “경제난국에 최순실 게이트, 우병우 사태로 헝클어져 있는 걸 하나도 풀지 못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자칫 잘못하면 정권 연장 음모에 휘말릴 수 있다”며 “대통령은 개헌논의에서 빠지셔야 하는 분”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은 2년 전 ‘개헌 논의 때는 경제 블랙홀’이 될 것이라고 반대하며 심지어 금기시했다”며 “그런 점에서 180도 입장을 바꾼 개헌 논의 제안의 진정성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순실, 우병우 등 측근 비리를 덮으려는 정략적 개헌, 국면전환용 개헌 논의 제안이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며 “민주당은 권력세력 중심이 아닌 국민 중심의 개헌 논의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차분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번 내용을 보면 박 대통령이 재임에 무게를 두고 다분히 우병우·최순실 등 이런 블랙홀로 만들려고 하는 정략적인 것도 숨어있지 않나 생각하지만, 어떻게 됐든 우리는 개헌특위를 만들어 개헌논의에 활발히 참여하자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