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시청사. (사진/임성규 기자)     © 임성규 기자

 
경기도 남양주시(시장 이석우)는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달라 경계분쟁 및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적재조사 종합계획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중 처음으로 수립했다.
 
현재 사용되는 지적도는 지난 1910년도 일제 강점기에 토지 수탈 목적으로 작성된 종이 도면으로 오랜 기간 사용에 따른 신축 마모 및 훼손 등으로 실제 경계와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아 이웃 간의 경계분쟁 및 재산권 행사에 큰 불편을 초래했다.
 
이러한 토지소유자간 토지경계분쟁을 해결하고 고품질의 디지털 지적의 구현을 위해 남양주시는 '주민의 뜻으로 주민이 만드는 스마트 지적재조사사업' 이라는 자체 슬로건 아래 행정청이 주도하는 사업이 아닌 주민과 소통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2030년까지 총700지구, 3만8617필지의 지적불부합지에 사업비 약60억(국비)이 소요되며, 올해 첫 사업으로 진건읍 배양리 355번지 일원 '고재.웃말지구' 482필지, 21만2314㎡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세계측지계를 기반으로 한 최첨단 위성측량을 실시하는 한편,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유도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사업지구에 현장사무실을 설치.운영하고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홍보에 나서기로 했으며,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2013년 하반기 중 전담팀을 신설 운영 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현실경계와 지적경계가 일치되어 정확한 지적경계가 마련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경계분쟁은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