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김기태 전남도 의원 “무자격자 난립이 부실공사 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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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김기태 전남도 의원 “무자격자 난립이 부실공사 주범”
  • 강종모
  • 승인 2016.11.15 1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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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태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

올 상반기 정부의 일선 건설현장에 대한 재해율 감소 노력은 분주했다.

연초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 강화나 추락재해 예방조치 점검 등을 통해 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이뿐 아니다.

최근까지도 전국의 경찰서를 통해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왔다.

그 결과 건설업 등록증을 불법으로 대여하거나 무면허 시공 등 불법행위를 조장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시공자를 실효적으로 적발할 수 있었다.

요즘 주거공간에 대한 소규모 리모델링은 트랜드다.

아파트나 일반 주택 가릴 것이 없다.

쾌적하고 모던한 환경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리모델링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시공능력이 없는 무자격자에 의한 부실시공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에는 종합공사의 경우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는 1500만원 미만이면 경미한 건설공사라 함으로 해당 면허 없이 누구나 시공이 가능하다.

또한 법에서 정한 일정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주거용 건축물이나 주거용 외 건축물, 농업용·축산업용 건축물 등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도 있다.

다만 금액이나 규모가 작은 공사라 할지라도 무자격자에 의한 공사시공은 전문성을 떨어트릴 뿐만 아니라 하자 발생빈도 또한 높을 수밖에 없다.

▲건설시장 질서 혼탁 조장

건산법에 의거한 건설업자와 시공계약을 한 경우에는 금액이나 규모에 관계없이 목적물의 완성이나 하자에 대한 사후 책임을 법에 근거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나 무자격자에 의한 부실시공이나 하자 발생에 따른 하자보수는 법에 근거해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가 어렵다.

대부분 소액공사이다 보니 계약서 없이 구두로 처리하는 것이 다반사다.

이런 무자격자에 의한 시공은 대부분 부실공사로 이어질게 뻔하다.

이런 무자격자의 난립은 부실공사 초래는 두말할 것도 없거니와 임금체불 등 각종 불법·불공정 행위의 사회 주범으로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를테면 초저가 (하)도급 등을 부추겨 견실한 건설업자까지도 도산의 위협에 빠지게 하는 등 건설시장 질서를 매우 혼탁하게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관계 법령에 따르면 무면허 시공자나 면허대여 및 알선금지 위반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해당면허는 등록말소사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이와 같은 불법 시공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건 아마도 저렴한 비용으로 별 어려움 없이 많은 이득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단기간에 걸쳐 낮은 비용을 들여 공사를 시공해도 그 순간만 모면하고 이렇다 할 문제가 생기지 않는 다면 어물쩍 넘어갈 수 있다.

이후 발생되는 문제는 나 몰라라 하면 되니까.

개인인 소비자는 대응 능력도 떨어져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애간장만 태우게 된다.

시간이 흘러 문제가 불거지더라도 구두계약 등에 따른 증빙이 어려워 사실상 법적인 처분도 쉽지 않다.

이처럼 수익율은 높고 단속율은 떨어지고 행정처분은 지지부진하다보니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시공은 갈수록 전문화·조직화 돼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또 다른 첫 걸음은 무면허 시공업자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다.

이때 단속은 아주 단호하고 강력해야만 한다.

면허를 불법으로 대여한 자나 대여 받은 자 또는 알선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에 그 어디에서도 발붙일 곳이 없도록 발본색원하여 반드시 뿌리째 뽑아야 한다.

▲안전 위해 강력단속 필요

건설업계의 협조도 중요하다.

자칫 대형 인명사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 불감증과 같은 과거 모습은 과감히 탈피해야만 한다.

업계 스스로 면허 대여와 같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건전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 등을 강화해 견실한 중소·중견업체가 육성될 수 있는 기틀을 다져야만 한다.

건전하고 투명한 건설문화의 정착은 지속 가능한 수익 보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의 단호하고 강력한 정책이 연계된다면 모두가 염원하듯 우리 사회는 풍요롭고 행복해 질 수 있다.

더 이상 우리의 안전에 스스로가 방관자는 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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