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양뉴스통신] 김영대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정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가 구성된다면 국정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전했다.
정 의장은 12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이후 정국운영 구상과 관련해 “야권에서 국회와 정부가 민생과 국정을 챙기기 위해서 국정협의체를 가동해야 된다는 말이 나왔는데 저도 이와 같은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의 이날 기자간담회는 정 의장의 취임 이후 3번째로 야당이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대한 생각과 개헌 시기 및 방향, 제20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 성과 등에 대해 강조했다.
정 의장은 “제가 직접 필드에서 뛰지는 못 하겠지만 국정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겠다”며 “우리나라가 정상적으로 다시 출발하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국회와 정부가 경제를 걱정하고 민생을 챙기는 일에 게으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고 협조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여야정 협의체에서 다뤄야 할 시급한 현안으로는 민생과 경제”라면서 “이를 위해 이번주 중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가능한 빨리 만나서 조금이라도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는 논의를 함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가능하면 의장 임기 중에 개헌이 됐으면 좋겠고, 최소한 20대 국회 내에는 이뤄졌으면 한다”면서 “특위가 만들어지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특위에서 국민과 소통하고, 학계 및 언론계 등 전문가와 논의하면서 추진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대선주자들마다 입장이 다르겠지만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단순한 법률 개정보다 훨씬 무게감이 있고, 중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해야 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제왕적 대통령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이뤄졌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안 된다. 분권이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제20대 국회 첫 정기회를 맞이해 ‘일하는 국회, 민생국회라’는 원칙 아래 법정기한 내 여야 합의로 예산안 처리, 법안처리 강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제화, 국회 청소용역 근로자 직접 고용을 4대 목표로 잡아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국회사무처에 의하면, 20대 국회 첫 해인 올해 처리된 법안은 570건으로 19대 국회 첫 해인 2012년의 254건보다 무려 124.4% 급증해 제출건수 대비 법안 처리율도 19대 국회(2012년) 8.7%에서 20대 국회(2016년) 13.8%로 수직 상승하면서 법안처리 실적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처리된 법률안 중에는 정 의장이 강력하게 추진해온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관련법도 포함되어 있다.
이른바 ‘방탄국회’라는 오명의 원인이 됐던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체포동의안이 법정기한 내에 표결되지 않을 경우 이후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표결하도록 강제한 국회법 개정안이 처리됐으며, 국회의원도 일반 국민과 동등하게 민방위 훈련을 받도록 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등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정 의장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로 거듭나기 위해 국회의장 직속으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를 설치했고, 법제화로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며 “국회를 넘어 사법부, 행정부 등 사회 전역으로 특권 내려놓기와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취임 일성으로 국회 청소용역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겠다고 약속했고, 관련 TF를 구성해 대안을 마련해 난색을 표하는 정부를 마지막까지 끈질기게 설득해 이를 관철시킨 것이 이번 정기회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용역업체를 거치지 않고 국회 청소근로자를 직접 고용함으로써 예산 추가부담 없이 임금을 5% 이상 인상할 수 있게 됐다”면서 “향후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소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