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합동 국회정책토론회 열려
[인천=동양뉴스통신] 김몽식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13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시, 충남도, 안상수·우원식·어기구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공정한 전기요금개편 사회적 공론화를 위한 시‧도 합동 국회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는 발전소가 입지한 전력생산지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 및 타 지역에서 소비하고 있지만 국가전력수급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환경오염, 경제적 피해, 주민건강 등 사회적 갈등 등 각종 불이익을 지역주민이 감수하고 있는 불합리한 구조를 바로 잡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시에는 전국발전량의 11%를 생산하는 발전소 9개소가 있으며 발생되는 전력의 60%를 타 지역에서 소비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이 담당하고 있어 이에 차등적 전기요금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에서 공정한 전기요금제 개편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인천발전연구원의 조경두 박사는 전력수급정책과 환경정책, 발전소의 특정지역 밀집에 따른 지역문제의 인식과 중장기적 개선방향이라는 내용으로 발표하고, 공정한 원가가 반영된 전력요금 체계개선 방안, 공정한 에너지 세제 개편과 지역자원시설세의 공평과세 등의 전문가 발표가 있었다.
시 관계자는 “현행 단일요금체제는 생산원가가 낮은 발전소지역이 수도권을 교차 보조하는 역차별 현상이 발생하며, 환경오염 등의 사회적 비용을 감안한 전력생산원가가 지역에 따라 달라 이를 반영한 발전소 주변지역의 전기요금이 차등적용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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