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5년동안 중앙부처의 공감대 부족과 사무이양에 따른 추가비용을 고려하지 않는 추진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를 개선 하기 위해서는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것으로 진단 됐다.
 
제주자치도는 22일 국무총리실과 공동으로 특별자치도 5년 종합평가에 대한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 실효성 있는 연구결과물 도출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특별자치도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으로는 특별자치도 추진을 보는 시범성과 국제자유도시 비전에 대한 중앙부처의 공감대와 시각차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무이양에 따른 추가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국고지원 등으로 재원부족,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자체 개발사업 재원의 부족, 국가전략차원의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 지원에 대한 중앙정부 설득 논리 부족, 경제 및 산업육성을 위한 민간투자자 부족과 참여 미흡 등이 또한 문제점으로 진단됐다.
　
특히 4단계까지 2134건의 이양사무에 대한 소용비용인 140억원(인건비 72억원, 경상비 39억원, 사업비 29억원) 등에 합리적인 조치가 없어 국가차원의 재정지원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도는 문제점에 대해 중앙과 제주간 정책적 신뢰도 횝고을 통한 위상 재정립 방안과 자치재정 확충을 위한 재정지원과 조세특례 부여,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 추진여건 확충, 친환경 1차산업 육성기반 강화 등 추진과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정부와 지방간의 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 추진방향에 대해 정책 공감대를 이루어내고 평가결과에 대한 활용계획을 마련하여 제주발전과 함께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개선과 연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제주=서정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