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보호와 토지경계분쟁 해소 기대
[전북=동양뉴스통신]강채은 기자=전북도 건설교통국은 2일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순창군 순화리 순화남계지구 현장을 방문해 지적기준점 204점에 대한 측량성과 현장점검, 주민의견 청취 등 그동안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방문한 순창 순화남계지구(1660필지 43만 1000㎡)는 지적기준점 성과검사를 진행하고 본격적인 재조사 측량에 착수할 계획, 사업비는 2억 7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상 경계가 실제 토지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선정, 공부상 위치와 경계·면적 등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토지 활용도가 높은 땅으로 새롭게 디자인 하는 국가기반 인프라 구축 사업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져 토지 재산권의 범위가 명확해 지고 지적측량에 소요되는 비용도 함께 감소하며 이에 따라 토지경계 분쟁도 해소된다.
또한 지적재조사사업은 불규칙한 토지 모양을 정형화 하고 맹지는 경계조정을 통해 도로를 확보하는 등 토지이용가치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 김천환 건설교통국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주민의 재산권보호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효과도 기대되는 국가사업”이라며,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한 만큼 업무추진에 있어 주민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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