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통신] 최석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생활물가 관리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대책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가뭄, 폭우, 폭염이 이어지면서 농수산물 공급 이상으로 인한 생활물가 급등이 우려되고 있다”며 “기후변화로 기상이변이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앞으로 미리 대비할 일을 없는지 각 부처별로 꼼꼼하게 짚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우선 국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복지정책 발굴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복지정책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민생정책인 동시에 일자리정책이고, 또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주는 소득정책”이라고 전제한 뒤 “시혜적인 관점에서 탈피해 국가발전전략의 핵심요소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통계 지표 보면 소득분배지수는 계속 악화되고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고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 위기도 본격화되고 있다”면서 “각 부처는 국민들이 생활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복지 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분야별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시행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여름철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몰래카메라 피해에 대한 특별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초소형 카메라, 위장형 카메라 등 디지털기기를 사용하는 몰래카메라 범죄가 계속 늘어나면서 사내 화장실이나 탈의실, 공중화장실, 대중교통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여성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몰래카메라 영상물을 유통시키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고, 영상물 유포자에게 기록물 삭제 비용을 부과하는 등 전방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의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치유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근 국내 포털사이트에서 음란물을 실시간으로 감지해서 자동으로 차단해 주는 AI 기술이 개발됐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면서 “98%의 적중률을 보였다고 하는데, 이러한 신기술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