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공헌 유공자 인센티브 지급안 집중 논의
[전남=동양뉴스통신]강종모 기자 = 전남 고흥군은 28일 군청 상황실에서 규제개혁위원과 소관부서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었다.
이번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소영호 고흥군 부군수 주재로 ‘규제개혁분야 유공 부서 및 공무원 대상 인센티브 지원안’과 그 ‘선정 평가기준안’에 대해 심의했다.
불합리한 규제를 찾고 중앙부처에 개선안을 건의하려 해도 일선공무원의 적극적인 동참 없이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신념 아래, 규제개혁 추진에 공헌한 부서와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키 위해 선정 평가기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주민생활불편 해소 방안 건의, 적극적 자세로 민간투자 유치한 사례 발굴 등 10개 평가기준안이 원안 가결됐으며, 연말 위원회는 가결된 기준에 따라 우수 부서 및 공무원을 선정해 포상하고 인사상 가점 등을 실제 지원할 계획이다.
고흥군 규제개혁위원회는 소영호 부군수를 비롯해 당연직 공무원과 군의회 의원, 공정거래위원회 임원, 여성단체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위원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규제개혁 관련 안건을 심사하고 해당 분야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회의 관계자는 “앞으로 위원회 역할을 강화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자치법규 개정 시 규제 신설·강화 여부 중앙부처에 건의할 제도 발굴 시 적합성에 대해 심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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