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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유남석 헌법재판관 지명 사법부로 만들 작정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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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유남석 헌법재판관 지명 사법부로 만들 작정이냐"
  • 안상태
  • 승인 2017.10.1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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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사진=자유한국당 제공)

[동양뉴스통신] 안상태 기자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것과 관련 "우리법연구회 출신 유남석 헌법재판관 지명은 사법부 이념화를 가속시킨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사법부 정치화를 고착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유 후보는 특정 이념 성향의 판사 모임으로 사회적 비판을 받고 해체된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며 "문 대통령은 사법부 인사추천을 거의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지명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대한민국 사법부를 우리법연구회 사법부로 만들 작정이냐"고 지적했다.

또, "이는 결코 나라를 위해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정치·이념적 중립성이 생명이 돼야 할 사법부가 정치·이념화로 오염돼서야 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한국당은 문 정부의 사법부 정치화 우려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제기 하면서 인사청문회에서 유 후보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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