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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선별적 복지정책 개편이 빈곤 완화에 효과적
성창모 | 작성시간 2017.11.15 07:49
주요 유럽국의 빈곤율·복지지출액 추이 (표= 한경연 제공)

[동양뉴스통신] 성창모 기자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원장 권태신)은 ‘복지지출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 분석 유럽연합(EU)국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15일 밝혔다.

보고서는 EU 28개 회원국의 빈곤율과 복지지출액 시계열 자료(2007~2014)를 바탕으로 선별적 복지지출액과 보편적 복지지출액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빈곤 연구에서 흔히 이용되는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60% 미만 가구의 비율, EU 기준) 외에도 체감 빈곤율인 주관적 빈곤율(현재 소득으로 가계 수지를 맞추기 어렵다고 답한 가구비율)도 추가로 분석했다.

결과 선별적 현물지원정책이 상대적 빈곤율 감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별적 복지지출 총액이 1% 증가하면 상대적 빈곤율이 약 0.3-0.4%p 감소하고 특히 선별적 복지지출 중 선별적 현물지원액이 1% 증가하면 상대적 빈곤율이 약 0.5%p 감소했다.

반면 보편적 복지지출 총액의 증감은 상대적 빈곤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보편적 현물지원액의 경우에만 증가 시 주관적 빈곤율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이진영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이번 보고서 결과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제시된 복지정책 개편 방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아동수당과 청년구직 촉진수당 신설, 기초연금 인상 등 보편적 현금급여액 확대에 초점이 맞추어진 이번 국정과제가 그대로 실현된다면 의도한 대로 상대적 빈곤율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관적 빈곤율만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인구고령화, 저성장 국면 장기화 등으로 인해 정부의 복지예산 제약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실재적 빈곤과 체감 빈곤을 동시에 완화하려면 선별적 현물급여를 중심으로 복지지출을 늘리고 기존 보편적 현물급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창모  dynewsk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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