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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17 토지구획정리 백서' 재발간과거 토지 형성과정, 토지소유권 등 민원 방지
김혁원 | 작성시간 2017.11.15 11:21
올해 서울 토지구획정리 백서(사진=서울시청 제공)

[서울=동양뉴스통신] 김혁원 기자=서울시는 1991년 강남개발에 이르기까지 시가지 면적의 약 40%에 해당(139.9㎢)하는 방대한 규모 토지에 대해서 이뤄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담은 최신판 백서를 27년 만에 다시 발간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공공시설 기반 마련이 필요했던 시기, 공공이 개인 소유 토지에 각종 도시 인프라를 건설하거나 시가지 개발을 시행하고 남은 토지를 개인에게 다시 돌려주는 방식으로 시행한 계획적 택지화사업이다.

시는 1991년 사업이 끝났지만, 토지구획정리를 시행했던 구역에서 최근 재건축, 재개발, 도시재생사업 등이 일어나면서 시민들의 과거 토지 형성과정과 토지 소유권과 토지에 대한 다양한 소송과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1990년 발간한 백서의 내용을 보완한 개정판 ‘서울 토지구획정리 백서’를 재발간했다.

개정판 백서에는 기존 백서에 많았던 한자는 대부분 줄이고 한글 위주로 편집했으며, 기존 백서발간 이후의 사업추진 내용도 반영했고, 기존 백서 발간(1990년) 이후 1991년 말까지 추진된 사업내용과 사업지구별 도면도 보완했다.

또한, 상·하 두 권으로 나누어 상권에는 사업의 개념과 연혁, 법제의 변천 소개, 시기별 사업지구 상세내용 등을 담았고. 하권은 사업실태와 도시개발, 정책 방향과 실태, 개선방안의 내용을 볼 수 있다.

이는 전자책(e-book)으로도 만들어 시 홈페이지(http://ebook.seoul.go.kr) 및 자치구와 서울도서관 등에서도 열람 가능하다.

진희선 시 도시재생본부장은 “토지구획정리 백서는 과거의 구획정리사업지역에 도시재생이 시작되면서 발생한 토지분쟁 최소화하기 위해 최신판으로 발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백서를 통해 시민과 관계 공무원들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혁원  dynewsk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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