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동양뉴스통신] 정봉안 기자 =울산시는 지난해 1월부터 추진한 규제개선 사례와 함께 새 정부 지방규제 혁신방향을 담은 ‘2017 규제개선 사례집’을 발간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례집은 시민과 기업인 등의 눈높이에서 규제개혁을 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규제개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발간됐다.
시의 규제개선 사례를 산업·유통, 위생·복지·소상공인, 도로·교통, 건축·도시계획 등 4가지 분야로 구분해 소개하고 새 정부의 지방규제혁신 방향에 대한 내용을 간추려 담았다.
또한, 불합리한 규제 신고방법과 처리절차 내용도 포함해 누구나 쉽게 규제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사례집의 내용을 살펴보면, 산업단지개발계획 적기변경을 통한 3D프린팅 허브도시 기반조성, 반천산업단지 준공지연 해소 및 일자리창출, 기관 간 협약 및 도시 관리계획 변경을 통한 신복R 고질적인 교통 혼잡 해소 등 시의 규제개선사례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미래형자동차 산업 중소기업 차세대 기술 지원 사업 추진, 사회적 경제 인큐베이팅 사업추진으로 창업지원, 노상적치물 실명제로 민·관 상생 실천, 삼산동 상가밀집지역에 주·정차 금지선 해제, 등억집단시설지구 내 시설입지 완화로 사유재산 보호 등 5개 구·군의 우수사례도 함께 소개했다.
시는 발간된 사례집을 구·군 규제개혁부서와 관계기관, 중소기업 협회 등에 배부해 규제개혁 노력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발간된 사례집은 그동안 공무원이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며 개선의 실마리를 찾아 해결한 결과로써 실효성을 반영한 사례들이다.”라고 강조하면서, “규제개혁을 통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지역일자리 창출 및 시민의 삶을 향상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