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통신]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국민 참여 재판의 배심원 출석률이 전국 18개 지방 법원 가운데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법원행정처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김회선(서울 서초갑)에게 제출한 '법원별 참여 재판 배심원 출석률 현황'에 따르면, 참여 재판 선전 배심원 가운데 대전 지법의 출석률은 39.5%로 선정된 배심원 10명 가운데 6명 가량은 출석하지 않았다.
 
대전지법보다 출석률이 떨어지는 곳은 부산 지법 37.2%, 제주 지법 36.1%, 전주 지법 31% 등 3개 지법에 불과했다. 전국평균 출석률은 49.5%였다.
 
출석률이 가장 높은 지법은 대구지법으로 70.2% 였으며 서울지법 67.1%, 춘천지법 62.8%, 서울남부 지법 60.7%로 출석률이 가장 낮은 전주 지법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김 의원은 "배심원 출석률이 국민 참여 재판 성공에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국민이 권리와 의무를 행사한다는 의식을 심어주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