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양뉴스통신] 강주희 기자 = 최근 4년간 군사기밀을 유출한 40명 중 민간인이 25명에 달해 정보보안 유지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군사기밀 유출경로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24일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군사기밀유출현황에 따르면 민간이 군사기밀 유출 사건의 10명중 6명이 민간인으로 밝혀져 보안누수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출 방법으로는 군사기밀이 저장돼 있는 비밀 CD를 보안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반출하거나 지인의 부탁을 받고 군사비밀의 핵심내용을 발췌·작성해 제공 하고 업체와 방사청 사이에 체결된 물품구매계약서를 고소인에게 건네주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밀이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국방부 검찰단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위관급 이상 부정부패 비리 적발현황에 의하면 최근 5년간 뇌물수수, 횡령 등으로 적발된 위관급 이상 장교가 2009년과 2010년에는 6명에서 20111년 8명, 2012년 15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에는 위관급 이상 장교가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는 경우가 가장 많아 군이 민간인 군사기밀 유출에 취약한 환경을 스스로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지난 8월에는 미국의 군사·외교 기밀을 폭로한 혐의로 군사법정에 선 미군의 브래들리 매닝 일병이 징역 35년형을 선고받기도 했다”며 “군사기밀 유출은 국가 안보를 직·간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위·영관급 장교들의 정보보안 유지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민단인들을 통해 군사기밀이 유출되는 경로를 사전에 원천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