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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정부 전력수요 예측 매번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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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정부 전력수요 예측 매번 실패”
  • 강일 기자
  • 승인 2013.10.2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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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예측 못하는 정부 수준 드러낸 것”

[동양뉴스통신] 정부가 엉터리 수요예측으로 해마다 전력난을 되풀이하고 있지만 그동안 번번이 예측에 실패한 전력수급위원들이 자리를 지키면서 개선의지를 의심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산업부와 전력거래소에서 제출받은 ‘2008~2013년 수요예측과 실제 전력수요량’을 분석한 결과 수요 예측과 현실 사이에 무려 16%나 차이가 났다.

제1차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2008년의 예측수요는 5721만㎾였지만, 실제로는 6279만㎾로  –8.9%의 차이를 보였으며 2009년 -11.8%, 2010년 -15.0%, 2011년 –15.0%, 2012년 –16.1%까지 벌어졌다.

2차 기본계획에서 오차는 연도별로 –7.9%~-16.9%까지 더욱 커졌고 제3차 기본계획은 최대 -11.7%, 제4차 기본계획은 –4.0%, 제5차 기본계획은 –2.1%까지 예측을 실패했다.

이와관련 박 의원은 실무소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수요예측이 매번 비슷한 위원들이 학계 대표로 채워지고, 위원장은 10여 년째 동일인으로 임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에 참가한 외부인사는 2008년 제1차 에너지 기본계획에 참가했던 외부 인사들로서 에너지 경제연구원의 연구원이 전부였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전기요금 현실화를 위해 추진한다던 TF는 이미 전력연구원에서 진행중인 미래전력산업정책포럼을 마치 산업부에서 운영 중인 것처럼 이름만 바꿨다.

박완주 의원은“산업부는 매번 수요예측 실패 타령만 하면서 실제 위원회 운영은 주먹구구에 지나지 않았고 그나마 허위로 보고해온 사실마저 드러냈다”며 “정부가 이정도 수준이니 전력난을 넘어서는 지혜를 모을수 있겠냐”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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